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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만 수개월에 재상고 남아…이재명 대선 출마는 가능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은 불가능 경기지사 때 파기환송심 석달 걸려 2심 결론 빨리 나도 재상고 절차 남아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025.05.01 18:31
'이재명 무죄' 2인 소수의견…"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가 흐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다의적 해석 가능" "백현동 관련 발언,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2025.05.01 17:20
이재명 무죄 뒤집혔다…"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종합) "골프는 교유행위…백현동 발언 '과장' 아냐" 대법, 이례적 속도전에 '6·3·3 원칙' 강조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유죄 2025.05.01 16:37
이재명 변호인단 "파기환송 납득 어려워…판례와 상충"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2025.05.01 16:18
[속보] 검찰 "이재명, 상응하는 벌 선고되도록 공소유지 만전"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2025.05.01 16:09
대법,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2심, 법리 오해 있다…李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장윤석 기자[2025.05.01 15:40
[속보] 대법, '선거법 위반'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수락연설을 2025.05.01 15:26
[속보] 대법 "이재명 '김문기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운데)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2025.05.01 15:10
검찰,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추가기소…"내란 재판 병합 신청" "증거 충분해 기소에 전혀 무리 없어" 구속영장 재청구는 형소법상 제한 있어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2025.05.01 14:19
[속보] 검찰, '비상계엄'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사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흔들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2025.05.01 13:27
'4400억 사기' 아도인터네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추징은 안 해 고수익을 미끼로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가로챈 전 아도인터네셔널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가로2025.05.01 11:19
'불법 정치자금'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하영제 전 국민의힘 2025.05.01 10:27
'정치자금법 위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 지역 사업가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지역 사업가에게 사업 편의를 봐2025.05.01 09:33
이재명, '사법리스크' 마지막 관문…오늘 오후 3시 대법원 선고 상고기각이냐 파기환송이냐…정치적 명운 달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1일 열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2025.05.01 00:00
곽종근 "윤석열, 반국가세력으로 민주노총 등 지목…한동훈도 언급" 전 사령관들 간 상호 증인신문 '방송 보고 알았다고 하자' 제안도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군 지휘관들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반국가단체로 전국민주노동2025.04.30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