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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6월18일로…"선거운동 기회 보장" 서울고법, 대선 이후로 재판기일 변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2025.05.07 12:39
공수처, '채상병 외압'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시도 윤석열 직권남용 피의자 적시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 20250122 /박헌우 기자2025.05.07 12:29
[속보]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18일로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수락연설을 2025.05.07 12:11
'중국기업에 첨단기술 유출' 전 SK하이닉스 직원 구속기소 SK하이닉스에서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이미지센서 관련 첨단기술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2025.05.07 11:48
[속보] 공수처 '채상병 의혹'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 2025.05.07 11:30
대법관·헌법재판관은 판사만 하나…'다양성 실종' 사법부 법조계 "다양한 경력 지닌 재판관 양성해야"판사 출신 일색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인선을 두고 사법의 다양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25.05.07 00:00
'고르디우스의 매듭' 헌법 84조…헌재가 칼자루 쥘 가능성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되는지 논쟁 대법 판단·형소법 개정해도 헌법소원 제기될듯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서 2025.05.07 00:00
재활치료 받던 6살배기 7주 골절상…대법 "작업치료사는 무죄"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 특정 못해"재활치료 도중 장애인 아동이 골절상을 당한 사건에서 작업치료사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활치2025.05.06 09:06
성범죄 전과자 채용 안 한 정부 …법원 "정당한 재량권 행사" "채용 전 전과, 결격사유는 아냐"성범죄 전력이 있는 채용 후보자를 임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5.06 09:00
도이치부터 채상병까지…검찰·공수처, 윤 부부 수사 '둑' 터졌다 사라진 '불소추특권' 직권남용 추가 기소 남부지검 강제 수사…전방위 수사 확대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칼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누고 있다. 사진은 202025.05.06 00:00
'혜화동성당 종탑 농성' 전장연 활동가들 구속영장 기각 혜화동 성당 종탑에서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혜화동 성당 종탑에서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2025.05.05 19:08
"윤 탄핵선고 늦은 이유는"…'어른 김장하' 만난 문형배 "8대 0 조율 과정 있었다"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5.05.05 17:08
법원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 리걸테크 겸직 불허에 소송 제기한 변호사 "'자동작성 서비스', 법률사무 취급 아냐"변호사가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플랫폼 회사에서 겸직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2025.05.05 09:00
대법 "변호사 선임비, 착수금뿐 아니라 성공보수도 포함" 변호사 선임비용에는 착수금 뿐 아니라 성공보수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호사 선임비용에는 착수금 뿐 아니라 성공보수도 포함된다는 대법2025.05.05 09:00
문재인·윤석열·이재명 '동시 재판'...법원 안전 비상 윤석열 내란 재판에 문재인 뇌물 재판도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긴장감 고조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형사재판을 받게 2025.05.0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