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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수수' 오재원 불구속 기소…3번째 재판행 필로폰 투약 1심 징역 2년6개월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야구선2024.10.15 16:43
'4천억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1심 징역 5년 "사회 악영향 커 엄벌 필요"4000억원대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투자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402024.10.15 16:25
'의료법 위반' 치과 20개 운영한 의사, 1심 집행유예 '1인 1개소'인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고 치과 20여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소유·운영한 혐의를 받는 치과 원장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2024.10.15 13:52
'박원순 피해자 공개' 김민웅 전 교수 집행유예 확정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의혹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조소현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박2024.10.15 12:00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재보궐선거 적극 투표해달라" 김건희·대북송금 질문은 '묵묵부답'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 참석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2024.10.15 11:20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심위 없이 레드팀 검토 명품백 수심위 결론 달라 혼란 가중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9일 체코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2024.10.15 10:22
[2024 국감] 與 "공수처 폐지" vs 野 "김건희 전담팀 꾸려야" 野 '명태균 尹 대선 여론조사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직격오동운(왼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2024.10.14 19:03
'재판관 6명 재판 불가' 효력정지…이진숙 탄핵 심리 가능 "방통위 업무 수행에도 장애"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2024.10.14 18:59
'협력업체 기술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벌금 2500만원 확정 협력업체 기술자료를 다른 회사에 넘긴 HD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의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협력업체 기술자료를 다른 회사에 넘긴 HD한국조선해양(옛2024.10.14 17:25
김앤장, '사모펀드와 분쟁 이슈' 세미나 미 로펌 데비보이스앤플림턴과 공동 개최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오는 28일 미국 로펌 데비보이스앤플림턴(Debevoise & Plimpton)과 함께 '사모펀드와 분쟁 이슈'를 2024.10.14 15:50
[2024 국감]박준태 의원 "사건 6천건 중 기소 4건…공수처 폐지가 답"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저조한 수사실적, 검찰과 대비되는 영장 발부율, 중복수사 및 수사기밀유출 문제 등을 언급하며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2024.10.14 11:41
도이치 주가조작 결론 초읽기…'김건희 여사 알았나' 관건 불기소 무게…이르면 이번 주 결론 법원 줄줄이 김건희 계좌 동원 인정 "기소 위해서는 조작 인지 증거 필요"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2024.10.14 00:00
대법 "공인중개사, 법적 문제까지 설명할 의무 없어"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법적 문제까지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법적 문제까지 확인해 2024.10.13 09:32
'2만원 머그컵 무단 반출'로 해고…법원 "징계권 남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2024.10.13 09:00
9년 근무한 프리랜서 해고한 EBS…항소심도 "부당해고"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도 부당해고 인정9년간 근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해고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2024.10.12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