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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공범 유죄 판사, 누구라도 회피" 이재명 엄호 나선 야당
與 "민주당, 이재명 선고 앞두고 법원 압박"여야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중앙지법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2024.10.22 21:35
'尹 명예훼손' 재판부 "검찰 공소장 읽어봐도 갸우뚱"
"뉴스타파 기사 어디가 허위인지 특정 안돼"'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부가 22일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또다시 허점을 지적했다. 사진은 신학림 전 위원장. /이새롬 기
2024.10.22 16:50
노조운영비 지원 금지 헌법불합치…대법 "소급 적용 안돼"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노조운영비 지원을 명시한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취
2024.10.22 15:49
[2024 국감] "이재명 재판 지연 심각"…법원 "법관 증원 절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히 판단"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의)의 법원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10.22 14:41
채상병 수사 검사 임기만료 닷새 앞…대통령 재가 아직도
공수처 "검찰서 김건희 명품 가방 자료 못 받아"임기 만료를 닷새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아직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과천=임영무 기자[더
2024.10.22 12:53
[2024 국감] 강혜경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 준 것으로 알아"
최은순 구속도 예견…영적인 공감대 "윤석열은 장님 김건희는 주술사라고 해"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
2024.10.21 19:17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LS증권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LS증권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
2024.10.21 16:45
검찰, '학폭 폭로' 박한울 독립영화감독 명예훼손 불기소
현직 프로야구 선수로부터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피소당한 독립영화감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초
2024.10.21 15:01
시민단체 "노소영 이혼소송 김시철 판사 탄핵해야"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소영 전 대통령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은 김시철 서울고법 판사를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
2024.10.21 14:30
[2024 국감] '명태균 수사' 한목소리…여 "신속수사" 야 "특수본 꾸려야"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김건희 동행명령장 발부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과
2024.10.21 14:28
"고려아연 공개매수 배임 아냐"…법원, 2차 가처분도 기각
"최윤범 측 자사주 공개매수 적법"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
2024.10.21 12:33
[2024 국감] 심우정 총장 "김건희 불기소 항고하면 수사지휘"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항고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업무보고하는 심우정 검찰총장./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4.10.21 12:25
[2024 국감] 김건희 여사 모녀 동행명령장 발부…여당 반발
野 "김건희 모녀 국회 무시" vs 與 "망신 주기" 격돌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2024.10.21 11:17
[속보] 법원,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 기각
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1일
2024.10.21 10:51
법무법인 바른, 금융규제 전문가 이은경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박재필·이동훈·이영희 대표변호사)이 금융규제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은경 변호사(연수원 38기)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바른 제공[더팩트ㅣ송
2024.10.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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