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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심신미약 아냐"…법원 정신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 높고 사이코패스는 아냐"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2024.10.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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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이재명 재판 지연" vs "김건희 공천 개입"…대리전 된 대법 국감 국힘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신청은 시간끌기" 민주당 "김만배 모른다는 윤 대통령 불기소 맞나"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2024.10.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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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10일 구속심사 구영배 규텐그룹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0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2024.10.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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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5년간 교정시설 범죄 증가…폭행 가장 많아 박준태 의원 "무관용 엄정 대응 필요"최근 5년간 폭행·상해 등 교정시설 내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최근 5년간 폭행·2024.10.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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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당해고 전 포항MBC 사장에 4억 손해배상" 대표 잔여임기 보수 아닌 이사 기본급·퇴직금 지급방송 파행 책임을 물어 해임된 지역 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2024.10.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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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약없는 공수처 검사 연임…채상병·김건희 수사 차질 불가피 부장검사 사의…총 검사 19명 "검찰 수사 내용 확보 단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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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차량 몰수 선고율 71%…인명피해는 줄어 검경 음주운전 근절 합동대책 실시 이후검·경 음주운전 합동대책 결과 음주차량 몰수는 늘고 인명피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경 음주운전 합동2024.10.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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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공시로 투자받아 경영권 방어…전 하이소닉 대표 징역형 확정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받던 업체의 전 대표가 허위 공시로 모은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쓰다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받던 업체의 전 대표2024.10.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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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 엄격해 과락" 행정사 불합격자 소송 1심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가자격시험을 주2024.10.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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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이탈' 필리핀인 가사관리사 2명 부산서 검거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 불법취업 파악해 추적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했다가 무단 이탈한 필리핀인 가사관리사가 검거됐다. 사진은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2024.10.0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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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권력·여론에 흔들리지 말아야"…신임 법관에 당부 신임 법관 111명 임명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신임 법관들에게 "권력이나 여론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2024.10.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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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1조5950억 정산대금 편취·600여원 횡령 혐의 등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7월30일 오후 서울 2024.10.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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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노벨' 읽은 중학생 20분 엎드려뻗쳐…대법 "정서적 학대" 자율학습 시간에 '라이트노벨'을 읽은 중학생에게 20분 동안 얼차려를 시킨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율학습 시간에 '라이트노벨2024.10.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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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1심 무죄…"부정 청탁 아냐" 검찰 구형은 각각 징역 4년후원업체에게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감2024.10.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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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억대 뒷돈 혐의' 전 KIA 김종국·장정석 1심 무죄 프로야구 전 KIA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2024.10.04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