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검찰, '김치·와인 강매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무혐의 김기유 진술 번복 믿기 어려워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 와인 강매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다시 결론내렸다./장병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5.04.21 09:06
• 
  법원 "여권 영문명 표기 결정은 행복추구권…가급적 존중해야" 여권 발급시 영문명이 로마자 표기법과 다르더라도 실제로 있는 외국식 이름과 유사한 발음이라면 사용해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여권 영문이름 2025.04.21 07:00
• 
  갚을 능력 없는데 휴대폰 앱으로 1억 카드론…대법 "사기죄 무죄" 사기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 있어야 성립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카드사 휴대폰 앱을 이용해 동시다발로 1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60대 남성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2025.04.21 06:00
• 
  보이스피싱 의심 검찰 사칭…'대검 찐센터 카톡'서 확인하세요 앞으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검사·수사관 사칭 연락을 받았을 때 카카오톡에서도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검사·수사관 사칭2025.04.20 12:00
• 
  검찰,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검사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2025.04.20 10:58
• 
  대법 "국정원 정보활동지침 12개 조항 중 9개 공개해야" 국가정보원 정보활동기본지침 12개 조항 중 3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정보원 정보활동기본지침 2025.04.20 09:25
• 
  '특급 용병 이적 불똥' 경남FC 전 직원 해고…법원이 제동 "선지급금 반환 면제 대표이사에 보고한 통화 녹취 있어"에르난데스 선수 이적 과정에서 선지급금을 상계처리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해고 처분을 내린 경남FC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해2025.04.20 09:00
• 
  검찰, '곽노현 보궐선거 출마 비난' 한동훈 무혐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특정 2025.04.19 12:37
•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23일 구속영장 심사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법원의 구2025.04.19 12:11
• 
  법원, '충북 1위' 대흥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법원이 시공능력평가 96위(충청북도 1위)의 중견 건설사 대흥건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원이 시공능력2025.04.18 21:17
• 
  '영덕 산불 의인' 인도네시아 선원 3명 표창…특별기여 비자 법무부장관 표창 및 F-2 비자 수여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8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불현장 인명구호 외국인 표창장 수여식에서 수기안토(31), 레오(24), 비키(24)2025.04.18 21:16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김영진 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2025.04.18 21:15
• 
  유럽·중남미 등 5개 대륙발 마약 밀수 적발…26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해외 기관과 공조해 전원 검거유럽 등 5개 대륙에서 마약을 들여오던 밀수사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럽2025.04.18 17:13
• 
  '서울대 N번방' 주범, 2심서 징역 9년 감형…"반성하고 일부 합의" 1심서 징역 10년 선고…공범은 징역 4년'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박모(41) 씨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2025.04.18 15:58
•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서 윤석열 증인신청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박 대령, 군복 차림으로 재판 출석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2025.04.18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