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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공수처, 한덕수에 검사 임명 촉구…"수사에 애로"
전날 심우정 직권남용 고발인 조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명 제청한 검사 7명에 대한 임명을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
2025.04.15 14:54
문형배·이미선 마지막 평의…'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속도
권한쟁의·헌법소원·가처분 등 마은혁 재판관 주심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한 논의에 돌입했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2025.04.15 14:50
'14명 사망'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2023년 7월17일 새벽 충북 청주시 오송습 궁평2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해양경찰 대원들을 비롯한 구조대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4
2025.04.15 10:47
"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 일치…윤, 첫 재판 93분간 발언
윤 탄핵심판 핵심 증인 조성현 "수방사령관이 지시" 김형기 대대장 "'끌어내라' 지시 이상하다 생각해"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2025.04.14 20:42
검찰, '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2심서 벌금 300만 원 구형
김혜경 "다시 선거철…재판 1년 간 많이 배워"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2025.04.14 17:56
윤석열 첫 재판…'창과 방패' 검사 12인 vs 변호인 11인
검찰, 이찬규 부장검사 총괄 윤 측, 탄핵 대리인단 유지 기조4일 처음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총 13명, 변호인은 총 12명이 출석해 양측이 치열
2025.04.14 17:42
티몬 최종 인수예정자에 오아시스…인수대금 181억
내달 15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유발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새벽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를 선정했다. 사진은 티몬 류광진 대표
2025.04.14 16:45
[속보] 법원, 티몬 인수 예정자로 '오아시스' 선정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14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수대금은 116억 원 규모다.manyzero@tf.co.kr
2025.04.14 16:08
"의원 끌어내" 검사에 찡그리고 헛웃음…판사 막을 때까지 직접진술
윤, 내란 수괴 혐의 첫 공판 출석 주소 묻자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2025.04.14 13:25
윤석열, 첫 공판서 "평화적 계엄일 뿐 내란 아냐"…탄핵 때 주장 되풀이
윤, 직접 진술 나서 혐의 모두 부인 직업은 재판장이 "전직 대통령" 먼저 언급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윤 전 대통령이 서
2025.04.14 12:36
[속보] 윤석열, 첫 재판서 직접 진술…혐의 전면 부인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향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4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직접 진술에 나서 혐의를
2025.04.14 11:29
명태균 "145일 굶주린 사자, 누구 물어 뜯을까"
검찰, 보석 다음 날부터 연 이틀 조사 '대선 불출마' 오세훈 조사도 임박지난해 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 씨가 정치권을 향한 폭로전을 예
2025.04.14 09:22
요양병원 환자에 '뷔페식'…법원 "의료법 위반 아냐"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뷔페식을 제공한 것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식사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요양병원
2025.04.14 07:00
'자연인 윤석열' 내란 재판 본격화…"의원 끌어내라" 장교 증인 출석
윤 법원 출석·법정 내부 촬영 모두 불허…특혜 논란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 재판이 14일 열린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파면 이후 처음 법정에 나서는 가운데,
2025.04.14 00:00
인사 청탁에 장관 보고서 고친 소방 간부…법원 "징계 정당"
법원 "장관 질문에 적임자 추천…개인적 견해 아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관인 A 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025.04.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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