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10년→5년 법원조직법 통과 뜻깊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7일 법관임용 경력 완화를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7일 법관임용 경력2024.09.27 17:32
• 
  영풍 "자기 주식 취득 불가" vs 고려아연 "특수관계인 해소" 영풍 "매수하면 결국 회사 손해" 고려아연 "지배력 상실한 지 오래"영풍과 고려아연이 촌각을 다투는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양측은 '특별관계인' 여부를 두고 한 시간 동안 치열하2024.09.27 16:34
• 
  검찰, 민주당 '대장동 진술 조작' 주장에 "사실무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조서가 조작됐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2024.09.27 16:05
• 
  '文 전 사위' 특혜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검찰 출석 공판 전 증인 신문 모든 증언 거부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2024.09.27 15:24
• 
  '테러방지법 첫 기소' 시리아인 무죄 파기…IS 가입 선동 혐의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으로 처음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시리아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으로 처음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2024.09.27 15:23
•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약정금' 소송 1심 패소 법원 "삼성물산, 지연손해금 추가 지급 의무 없어"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약정금 약 267억 원을 더 달라며 제기한 지연손해금 반환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2024.09.27 13:51
• 
  대법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 정당"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분당2024.09.27 13:50
• 
  공수처,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착수 '채상병 사건' 맡은 수사4부 배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체코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오2024.09.27 10:51
• 
  '사법농단' 임종헌 2심 시작…"검찰 시나리오" 혐의 부인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시나리오'라며 혐의를 전면2024.09.26 19:45
• 
  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에 징역 10년 구형 공범 강모 씨는 6년 구형대학 동문 여성들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학2024.09.26 19:06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징금 122억 전액 환수 검찰 "역량 강화…철저히 환수할 것"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범죄수익 122여억원 전액을 국고로 환수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4일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2024.09.26 15:19
• 
  첨단분야 인력 '톱티어 비자' 신설…"인구소멸 해결"(종합) 법무부, 인재 가족까지 출입국·체류 편의 불법체류자 2만명 단속 "자진 출국 유도"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맞아 법무부가 해외 첨단 분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2024.09.26 11:14
• 
  해외 첨단분야 인력 잡아라…법무부 '톱티어 비자' 신설 인재 동반가족까지 출입국·체류 편의 인력 부족 지역 맞춤형 이민 정책 추진국내 체류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법무부가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2024.09.26 10:00
•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기소하면…尹 신고 의무 위반 도마에 "신고 의무 위반 인정돼도 과태료 예상"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와 달리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의 고민은 2024.09.26 00:00
• 
  영풍-고려아연, 내일 가처분 심문…맞고소에 검찰 수사 27일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심문 예정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수사 착수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남용희 기자[2024.09.2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