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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26년간 구속·기소 많이 해봤는데"…윤석열 형사재판 장기화 조짐
주요 증인만 38명…사건기록 10만장 '26년 검사 경력' 앞세워 세세히 반박윤석열 대통령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7 00:00
검찰, '집행유예 기간 약물 운전' 벽산그룹 3세 불구속 기소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가 집행유예 기간에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
2025.04.16 21:37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9인 전원일치
본안 판단까지 임명 절차 중단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현장풀[더팩
2025.04.16 19:07
법원, 구조조정 신모델 도입으로 기업회생 제도개선
'프리(pre)-ARS·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시범 실시서울회생법원은 16일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제도인 '프리(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
2025.04.16 18:27
[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2024. 12. 27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대통령 몫
2025.04.16 18:13
데뷔 1000일인데…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 기각
그룹 뉴진스(NJZ)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한 심문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
2025.04.16 17:37
방첩사 과장 "국수본에 이재명·한동훈 체포조 지원 요청해"
조지호 경찰청장 재판 증인 출석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체포라 생각"12·3 비상계엄 관련 경찰 지휘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이 비상계엄 당시
2025.04.16 16:19
'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진 검사 "검찰, 조직 논리 매몰돼" 비판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목적으로 SNS에 글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2심에서도
2025.04.16 15:28
검찰, '억대 금품 수수 정황' 신한자산신탁 압수수색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신한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신한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금품 수
2025.04.16 15:04
문형배·이미선 퇴임 D-2…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이틀째 평의
18일 이전 결론 나올지 주목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가 위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2025.04.16 11:07
새변, 내달 8일 전략자문·종합대관 업무 세미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내달 8일 '법조업무 중 전략자문과 종합대관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를 개최한다./새변[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2025.04.16 10:21
'수억원대 금품 수수' 전 LS증권 본부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이 구속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에서 수억원대
2025.04.16 10:21
법조 영상기자단, 윤석열 법정 촬영 재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영상기자단이 재판부에 법정 촬영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2025.04.16 09:14
대장동 재판 속도 내자는 검찰…무리라는 이재명 측
검찰 "4월 중 갱신 절차 끝내자" 이재명 측 "놀라운 발상" 반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성남FC
2025.04.15 20:15
검찰, '수억원대 금품 수수' 전 LS증권 본부장 구속영장
대출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2025.04.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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