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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변협, '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징계 절차 개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는 변호사 최 모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
2024.09.10 10:47
변협, 법률 챗봇 ‘AI 대륙아주’ 징계 개시 결정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
2024.09.10 10:24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또 열린다…최재영 목사 신청 건
김 여사 처분 늦어질 가능성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공여한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원회가 열린다. 검찰의 김 여사 처분도 늦어질 가능성이 생겼다./서예원 기자[더팩트
2024.09.09 21:23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마무리 임박…이달말 결심 공판
10~11월께 선고 예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열고 재판부가 마무리하기로 했다. /배정한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
2024.09.09 20:15
'文 사위 채용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증언 거부
"피의자 전환 가능성 있어"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항공사 특별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
2024.09.09 20:00
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내일 판단 예정
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2024.09.09 18:09
[속보] '김건희 명품백 공여'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원회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심의위
2024.09.09 17:10
'MB 청와대 기무사 댓글 공작' 靑 비서관들, 1심 집행유예
"높은 도덕성 요구받는 지위에도 정치적 중립 위반"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공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전직 비서관들에게 1심에서
2024.09.09 15:47
임관혁 서울고검장 "인지수사 최소화…일반 형사사건 집중해야"
사직 인사글서 밝혀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임관혁 부장검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검 기자실에서 STX그룹 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자산규모 4조원 대의 상장기
2024.09.09 15:13
이원석 총장 "수심위 권고 존중…부적절 처신이 곧 형사처벌 아냐"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대로 처리할 뜻 밝혀 배우자 처벌조항 없는 법령 보완 필요성 제기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2024.09.09 10:43
[속보] 이원석 총장 "김건희 여사 불기소 수심위 결정 존중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 이미 존중할 뜻을 밝혔다"며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2024.09.09 09:16
음식점서 남의 우산 가져간 60대…절도 기소유예 취소
헌재 "우산 외관 비슷해 착각했을 수도"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간 60대가 헌법재판소에서 절도 혐의를 벗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의
2024.09.08 12:00
'220억 계좌 미신고' 적발됐는데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벌금 12억5천만원 확정범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머물렀더라도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인이 해
2024.09.08 10:33
외국인에 '바가지 요금' 택시기사…법원 "자격 취소 적법"
여러 차례 외국인에게 부당한 요금을 받은 택시 운전기사가 서울시로부터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외국인에게
2024.09.08 09:00
'이준석 성접대 의혹' 실체 불인정…검찰, 무고죄 무혐의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제
2024.09.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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