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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비위 제보' 강미정, 공수처 출석…"범죄 시기 특정 자료 있어" 오후 1시부터 참고인 조사 "만료 직전 이첩 안타까워"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를 고발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범죄 시기를 특정할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2025.03.21 14:37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어도어 제기 가처분 인용 "어도어-뉴진스 신뢰관계 파탄 소명 불충분"법원이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NJZ)의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5.03.21 14:26
[속보] 법원, 의대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의대 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보건2025.03.21 14:16
[속보]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어도어 손들어줘 그룹 뉴진스(NJZ)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한 심문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2025.03.21 13:56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과태료 검토" 대장동 본류 재판 공전…6분 만 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을 받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6분 만에 끝났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2025.03.21 11:37
법원, 영풍 정기 주총 검사인 선임 결정 영풍 주주인 영풍 정밀 측 신청법원이 영풍정밀이 신청한 영풍 정기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영풍정밀이 신청한 영풍 정기 주2025.03.20 19:53
공공장소서 이유 없이 흉기 소지하면 징역형 가능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신설 징역 3년·벌금 1000만원 이하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공공장소2025.03.20 18:27
법원, 다음주 윤 대통령 재판 앞두고 보안 강화 24일 윤 대통령 2차 공판준비기일 법원 "일부 진·출입로 폐쇄하고 검색 강화"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2025.03.20 18:20
유승준 vs 정부 세번째 소송 첫 재판…증거 입수 경위 공방 법무부 측 "공개되면 사회질서 위해" 유승준 측 "사건 본질과 무관" 5월 8일 변론종결…병합심리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8)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2025.03.20 18:16
대법 전원합의체 "성폭행 미수도 상해 입혔으면 가중처벌"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가중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2025.03.20 16:33
윤석열보다 한덕수 먼저…24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헌재는 2025.03.20 16:08
[속보] 헌재,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더팩트ㅣ2025.03.20 15:52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 징역 4년6개월…6개월 감형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 감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대 졸업생들이2025.03.20 15:18
'내란 가담' 조지호 등 경찰 지휘부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사건 병합 "경찰 임무 수행…국헌 문란 목적 없어"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가 첫 공판에서 혐2025.03.20 15:01
범죄피해자 유족 구조금 20% 증액…결혼이민자도 받는다 정부,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21일부터 시행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기 위해 유족 구조금을 증액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2025.03.20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