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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 감형됐지만 검찰 구형보다↑ 검찰 500만원 구형…2심 1200만원 선고 정진석 "재판부 판단 존중…유족에 죄송"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2024.08.27 17:12
'김건희 명품백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내달 6일 열린다 기소 여부 심의…당일 결론 나올 듯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분을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6일 열린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사건2024.08.27 16:52
[속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 벌금 1200만원…징역형서 감형 법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2024.08.27 16:21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재판 4만쪽 기록 제출 기소 두달 만에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4만 페이지, 책 80권 분량의 기록을 재판부에2024.08.27 14:23
'횡령액 허위 공시' 혐의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 구속 횡령액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횡령액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구속됐다.2024.08.27 06:47
'이진숙 방통위' 방문진 이사 제동…소송 끝까지 취임 불가(종합) 조능희 전 사장 등 이사 지원자 집행정지는 기각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새 이사 6명에 대해 이사 지원자였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2024.08.26 18:44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입금…판결 나흘 만에 노소영 측 "협의 없이 일방적" 김희영 측 "변제 후 곧바로 알려"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입금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2024.08.26 18:11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제동…방문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인용 본안 소송 종료 전까지 새 이사진 취임 불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6명을 임명한 효력을 정지했다. 사진은 이진숙 방송통신위2024.08.26 16:48
검찰, '사기 혐의' 티몬·위메프 경영진 압수수색 구영배 등 제외 4인 압수수색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영진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박헌우 기자[더팩트ㅣ2024.08.26 16:35
'부산 돌려차기' 신상공개 카라큘라,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카라큘라 유튜브 갈무리[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2024.08.26 15:31
[속보] 법원,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현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이 낸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권태선 방송2024.08.26 15:22
이원석 총장 "김건희 무혐의 명분쌓기 아냐…수심위 독립적 운영" "수심위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결론은 임기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석2024.08.26 10:03
[속보] 이원석 총장 "김건희 수심위 관여 안해…임기 내 결론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2024.08.26 09:20
대법 "전자등록법 이후 실물주권 발행 요구 안돼" 전자증권법 제정 이후에는 실물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자증권법 제정 이후에는 실물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2024.08.25 15:40
법원 "과속운전 이유만으로 보험금 환수는 부당" "보험급여 제한 사유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본인의 속도위반으로 차량 간 충돌이 있었으나 쌍방의 과실이 인정된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보험급여를2024.08.25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