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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대장동 공판 증인 불출석 생각에 잠긴 이재명 대표./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김만배·유동규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2025.03.24 10:54
[속보] 헌재 "한덕수, 비상계엄에 적극적 행위하지 않아"…기각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2025.03.24 10:15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국회가 청구한 한2025.03.24 10:04
교회 건물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기초연금 못받게 된 목사 법원 "교회 토지·건물 사적 수익 없어...연금 지급해야"과거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2025.03.24 07:00
배달시간 맞추려다 신호위반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사고 당일 배달 32회…순간적 집중력 저하"배달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라이더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 |2025.03.23 09:00
밀린 급여 이자 청구한 '윤필용 사건' 피해자…"행정법원서 판단해야" 2심 국가배상 소송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 대법원 "행정법원에서 판단해야" 파기환송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행정소송으2025.03.23 09:00
이재명·한덕수 선고에 윤석열도 가능성…'슈퍼위크' 폭풍전야 26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윤 미리보기' 24일 한덕수 선고 윤 대통령 선고 시기는 아직 안갯속헌법재판소가 21일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2025.03.23 00:00
[속보] 윤 대통령, 24일 '내란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2025.03.22 12:37
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배상' 불복 소송 패소 5% 상당 지연이자도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2025.03.21 19:55
검찰, '명태균 의혹' 김종인 전 국힘 비대위원장 조사 '명태균이 김종인에 보고해' 진술 확보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2025.03.21 16:33
영풍 vs 고려아연, 가처분 심문서 상호주 관계 두고 공방 고려아연 "성립" vs 영풍 "부존재"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결론낼 듯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의결권행사허용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첫 심문에서 양측이 상호주 관계를 두고 2025.03.21 16:10
김앤장, '성공적인 중동시장 진출 노하우' 세미나 글로벌 로펌 디엘에이파이퍼와 공동 개최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불구속 기소를 이끈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이번 불구속 기소로 '승소 제조기'라는 명성을 되찾게 됐다. /더팩트2025.03.21 14:59
법원, 교수들 의대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적격 없어" "직접 상대방 아냐"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2025.03.21 14:58
'내란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첫 공판…"국헌문란 목적 없어" 문 측, 계엄 위법성 부인 내달 10일부터 종일 재판12·3 비상계엄 당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혐의를 2025.03.21 14:43
공수처, '이정섭 검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 대검 정보통신과 자료 확보 예정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2025.03.21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