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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프로포폴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2024.09.03 14:16
"광복회장 기망 당해"…독립기념관장 임명 집행정지 첫 심문 정부 측 "광복회, 원고 자격 없어"석오 이동녕 선생 선양회 회원이 지난달 15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천2024.09.03 12:57
공문서위조로 복역 중 사기죄 재판…"국선변호인 선임해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필요"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법리를 확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첫 사2024.09.03 12:06
심우정 청문회 한시간 만에 정회…야당 "자료 70% 미제출" 377건 요구 중 121건 제출 심우정 "가족 사생활 양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한 시간 만에 정회했다. 심우정 2024.09.03 11:27
'학원 책임 없어도 수강자 원하면 환불' 합헌 결정 헌재, 학원법 조항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수강자가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학원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학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2024.09.03 06:00
심우정 인사청문회 '尹 부부 친분·文 수사' 쟁점 김건희 친오빠와 휘문고 동창 "지명 배경 의심" 음주운전 이력·성추행 검사 무혐의 종결도 논란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인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청문회는 2024.09.03 00:00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4년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3일 나온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프로포폴과 대마 등 2024.09.03 00:00
검찰, '김학의 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2심도 징역형 구형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2024.09.02 19:18
'尹 명예훼손' 재판부 "검찰 증거 1/3이 기사…입증취지 보강해야" 24일 첫 정식 공판 시작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3차 공판준비기일에도 검찰의 공소사실과 제출 증거 등에 관한 지적을 이어갔다. 사진2024.09.02 15:30
'가짜 영수증' 내고 홀인원 보험금 탄 설계사…법원 "등록 취소 적법" 재판부 "2년 뒤 다시 설계사 등록 가능"골프 도중 '홀인원'을 하면 보험금을 주는 보험에 가입해 허위 영수증 제출로 보험금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보험설계사가 금2024.09.02 07:00
'전 여친 폭행' 먹방 유튜버 웅이 1심 징역형 집유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주거침입 폭행강요 유죄"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이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2024.09.01 18:19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尹 부부·김건희 오빠' 친분 부정 "개인적 친분 전혀 없어" 3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이사와의 친분 의혹에 선을 그었2024.09.01 15:57
'명품 가방 수심위' 직권남용·증거인멸 6개 혐의 살핀다 6일 오후 2시 개최…당일 결론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심의·의결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김 여사가 고발당한 6개 혐의를 모두 다2024.09.01 15:21
전세사기범에 징역 7년 이상 선고…검찰 '특별단속' 결과 주요 사건 법정 최고형 15년 선고 전담검사 71→99명 늘려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검찰은 전세사기범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주요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이끌어내기2024.09.01 14:15
검찰 "文 전 사위 수사 정치와 무관…적법 절차" "손자 교육용 태블릿 압수 안해"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항공사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2024.09.01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