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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혐의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이 석방된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
2025.04.04 10:55
국회 측 "상식적 결정 기대" vs 윤 측 "비상대권 행사"
정청래 "헌법 이름으로 헌법의 적 처벌해야" 윤갑근 "윤 대통령, 국헌 수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 측 대리인단이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2025.04.04 10:53
헌법재판관 8인, 윤 탄핵선고 전 마지막 평의
11시 선고 전 최종 결정문 확정 예정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평의에 돌입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8명의 헌
2025.04.04 09:18
111일 만에 맞은 '운명의 날'…헌법재판관들 '조기출근'
헌재, 사전 허가된 사람만 출입 허용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로 출근하고 있다. /선은양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2025.04.04 08:46
상식과 정의 통할까…윤석열 탄핵심판 오늘 선고
재판관 8인 중 6인 찬성 있어야 인용 선고 생중계…일반인 방청 경쟁률 역대 최고'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열린다
2025.04.04 00:00
'윤석열 탄핵 선고' 방청 경쟁률 4818.5대 1
일반인 방청석 20석에 9만6370명 몰려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
2025.04.03 17:32
[탄핵 선고 D-1] 헌재, 결정문 작성 막바지…방청 경쟁률 4818:1 '역대 최고'
윤 대통령 "경호 문제 등 종합 고려" 선고 불출석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남기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마지막 준비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이
2025.04.03 17:27
검찰, '경비함정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기소
매출 342억 상당 이익 브로커 2명 등 10명 기소검찰이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함정 제조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
2025.04.03 16:51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검찰·피고 모두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사형에 의문 없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
2025.04.03 16:50
윤 대통령, 헌재 선고 출석 안한다…"질서유지·경호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윤갑근 변호사(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2025.02.20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2025.04.03 13:13
뉴진스 "민희진 축출당해" vs 어도어 "제 발로 나가"
가처분 인용 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첫 변론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축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2025.04.03 12:45
[속보] 윤 대통령, 내일 탄핵심판 선고기일 불출석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
2025.04.03 12:00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당내 경선 경쟁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홍남표 창원시장./창원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선거 당내 경선 경쟁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홍남
2025.04.03 11:50
[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등 전원 유죄 확정…'전주' 손 씨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오수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
2025.04.03 11:40
[탄핵 선고 D-1] 역사에 기록될 재판관들…'캐스팅보트' 김복형·김형두·조한창
'17초 침묵'의 포커페이스 김복형 '한명숙 무죄' 민판연 출신 김형두 윤 측 부정선거 의혹 일축한 조한창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문형배,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2025.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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