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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오로지 헌법 기본원리만 따를 것"
"전 세계가 한국 민주주의 저력과 시민의식 감탄"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2025.04.09 10:43
딱복·물복 '깨알 공소장'…이재명 법카 유용 혐의 첫 재판
"이재명·김혜경 샌드위치 구매도 공범인가" 확인도 공판준비기일 5월 27일 종료, 이르면 6월 정식 재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
2025.04.08 17:48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정경두·서주석 불구속 기소
반대단체에 알려 정식 배치 늦추려고 한 혐의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 작전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2025.04.08 17:40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 청탁' 김만배, 2심 무죄로 뒤집혀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최윤길 전 의장도 무죄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4년 6월 20일 오전 서울
2025.04.08 17:37
'마약 수수 추가 기소' 오재원, 2심도 집행유예
마약 투약으로 징역 2년 6개월 확정돼 복역 중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이 2024년 3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
2025.04.08 17:28
법무부, '대선 대비 체제 전환' 검찰에 지시
선거사범 단속·법질서 확립 등제21대 대통령 선거 날짜가 확정되자 법무부는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등 선거대비 체제로의 전환을 검찰에 지시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2025.04.08 16:34
'윤 호위무사'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명백한 위헌"
헌법학계 "권한대행이 적극적 권한 행사 못 해" 이완규, 윤 40년 지기…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회동'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대통령 몫 문형배·이
2025.04.08 16:30
공수처 "계엄 사건 정리되면 채 상병 수사 진행"
"현재 비상계엄 수사에 검사 전원 투입"윤석열 전 대통령이 '윗선'으로 지목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일부
2025.04.08 13:34
티메프 사태 첫 공판…구영배·류화현·류광진 혐의 부인
"피해자분들께 죄송" 공소사실은 일제히 부인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마스크를 낀 채 8일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
2025.04.08 12:27
'영부인 방탄복' 사라진 김건희…검찰 출석 초읽기
지난해 경호처 '방문 조사' 논란 서울고검 재수사·상설특검도 남아 김건희 출석 불가피…다음은 윤석열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영부인의 지위를 잃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가
2025.04.08 00:00
헌재 결정문 읽으면 '늦어진 선고' 고뇌 보인다
노무현·박근혜 비교해 '확 늘어난' 결론 형사소송법 준용 관련 논의 있었을 듯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 사진
2025.04.08 00:00
"조지호, 국회의원 출입 안 막으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해"
윤석열 파면 이후 경찰 수뇌부 첫 공판 계엄군 진입 보고 "이제 왔네" 발언도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오른쪽)이 3월 31일 오전
2025.04.07 22:15
헌재, 10일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한덕수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도(종합)
문형배 대행 임기 내 마지막 선고될 듯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
2025.04.07 17:43
검찰,'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측과 출석 조율
김 여사 측 "정식 조율은 아냐"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와 출석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북대서
2025.04.07 16:57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2인 방통위' 또 제동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사진은 (오른쪽)이진숙 방
2025.04.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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