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지인에게서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재원은 파란색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재판장의 판결을 들었다.
재판부는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후단 경합 관계를 고려해 직권으로 1심을 파기하고 다시 형량을 선고했다. 후단경합이란 판결 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가 뒤늦게 발견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경우를 말한다. 형법 39조 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원심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며 "원심 진행 이후 후단 경합이 되면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오재원은 지난 2023년 11월 지인 이 씨에게서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오재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여간 필로폰을 11차례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후배를 협박해 약물을 대리 처방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2365정을 수수한 혐의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h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