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국회 선출 104일 만인 9일 밝힌 취임사에서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알각에서 제기하는 편향성 논란에 대한 해명으로 해석된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마 재판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에둘러 언급했다. 그는 "최근 국내외 정세는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우리에게 큰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대한국민이 보여주신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헌신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마 재판관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승복의 미덕을 갖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 재판관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됐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게 돼 과분한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임기동안 우리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함께 지켜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불철주야로 노력해 저의 작은 힘을 보태겠다"며 "국민께서 보여주신 헌법 수호의 열망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쌓아온 이와 같은 성과가 더욱 공고하게 되도록 성의를 다하겠다"며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젠더 문제 등 새로운 과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에 따른 문제 해결의 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 또한 신속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배려를 바탕으로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1987년 시민항쟁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 현행 헌법이 탄생했고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1988년 출범했다"며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추상적이던 헌법 문언들의 의미가 구체화되었고, 회색빛으로 보이던 헌법의 문언들에 약동하는 푸르른 생명력이 불어넣어졌다"고 말했다.
마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된 헌법적 원리와 가치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활동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됐고 정치적 다툼이 그 궤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며, 사회통합의 견인차가 됐다"며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 동안 쌓아온 이와 같은 성과가 더욱 공고하게 되도록 성의를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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