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탄핵 기각' 박성재 법무장관 "윤석열 파면, 존중할 수밖에" 헌재, 10일 박 장관 탄핵소추 전원일치로 기각 "탄핵소추 당할 만큼 잘못 안 해…현명한 결정"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0일 오후 박 장관이 정부과천2025.04.10 15:26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119일 만에 직무 복귀 "삼청동 안가 회동, 내란 행위 관여 아냐" "장시호 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 거부, 위법…파면할 정도는 아냐"헌법재판소가 10일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박성2025.04.10 15:00
'내란 혐의' 사령관 4인 한 법정에…30일 서로 증인신문 박안수·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군인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더2025.04.10 14:58
[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전원일치 헌법재판소는 오후 10일 국회가 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헌법재판소 깃발 자료사진 2024. 12. 16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5.04.10 14:14
'고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실장 무죄 확정 "매우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 불가" 원심 확정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2025.04.10 11:25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2400원 횡령 기사 해고' 논란 1심 '해고 부당'→2심 '해고 타당' "소액이어도 신뢰 져버린 행위"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2025.04.10 10:52
대검,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편성 지시 대검찰청은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9일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2025.04.09 17:34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구속 수사 촉구" "내란 동조자" 이완규 지명 비판도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탄탄대로 위원회 기자회견 2025.04.09 17:28
마용주 신임 대법관 "법 적용은 국민 상식에 맞아야" "사회적 약자에 한없이 따뜻한 법관될 것"마용주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9. 20/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2025.04.09 17:13
'백현동 뇌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뇌물 수수 등 혐의 모두 유죄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 8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새롬 기2025.04.09 15:59
법원,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구속 5개월만 주거지 제한·보증금 5000만원공천개입 의혹으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2025.04.09 15:49
뉴진스 '활동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15분 만에 심문 종결 비공개로 진행…어도어 측 "뉴진스 측이 요청"그룹 뉴진스(NJZ)가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2025.04.09 15:48
[속보] 법원, '윤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보석 결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4.09 14:53
헌재, 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헌법소원도 접수돼…가처분 인용 여부 주목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더팩트 | 2025.04.09 13:47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대북 손배소 시작…소 제기 약 2년만 소송 제기 약 1년 10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 "개보수 공사비용 만큼 가치 상승 단정 못 해"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16일 오후 경기도2025.04.09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