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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위, '증인 불출석' 김건희·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leslie@tf.c2024.10.21 10:33
가까스로 막은 '헌재 마비의날'…예비 재판관 도입 목소리 3명 퇴임…여야 합의 못해 선출 지연 민법 참고해 전임 재판관 연장도 제안재판관의 퇴임으로 업무가 중지될 뻔했던 헌법재판소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2024.10.21 00:00
[2024 국감] 오늘 대검 국감…'김건희·이재명' 난타전 예상 '공천의혹' 제기 강혜경 씨 증인 채택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을 놓고 난타전이 예상된다. 사진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심우2024.10.21 00:00
인터넷방송 플랫폼 인수해 새 서비스…법원 "창업 법인세 감면 불가" 기존에 있던 인터넷 플랫폼을 양수(讓受)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을 운영한 회사에 대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이 법인세 감면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24.10.20 09:00
척추 수술 보름 뒤 고열…대법 "곧바로 의사 과실 인정 안돼" 수술 중 감염됐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술 중 감염됐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2024.10.20 09:00
[2024 국감] 야당, '도이치 불기소'에 총공세…"김건희 로펌이냐" 여당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 이창수 "최선 다해 수사했다"의원들의 질의 듣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권순정 수원고검장(왼쪽부터).[더2024.10.18 19:46
법원, 풀라이강원 회생절차 조기 종결…"불확실성 해소" 상호 파라타항공으로 변경강원 양양국제공항 모기지로 한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됐다. 사진은 플라이강원 항공기. /플라이강원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4.10.18 16:52
영풍-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21일 결론 영풍 측 "최 회장 자사주 공개매수 시 1조 3600억 손해" 최 회장 측 "개인 경영권과 무관…지분 구조 안 바뀐다"경영권 분쟁 중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 파트너스와 고려아2024.10.18 16:50
'만취 사망사고' DJ예송, 2심 징역 10년→8년 감형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본명 안예송)이 항소심에서 8년을 선고받았다. 안 씨는 1심 징역 10년에서 형량이 2년 감형됐다.2024.10.18 15:33
서울회생법원, 흉기 소지 60대 검색대서 적발 "경찰 신고 조치해"가방 속에 20㎝ 길이의 칼을 소지한 채 서울회생법원에 들어가려던 60대가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돼 제지를 당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가방 속에 22024.10.18 13:30
[2024 국감] 중앙지검장 "김건희 압수 영장, 도이치 아닌 코바나" 오후 이원석 증인 신청…김건희 조사 질의 예정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은 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아닌 코바나컨텐츠 후원 의혹 수사 과정에서 2024.10.18 13:25
[2024 국감] "검사 탄핵은 이재명 방탄" 송경호에 野 "국회모독죄 고발" 전날 국감 이건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반박 중 발언 유상범 "'김건희 중전-검찰 신하' 발언이 더 모독적"검찰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2024.10.18 12:03
서울고검,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항고 형사부 배당 서울의소리, 7일 항고장 제출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항고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사진은 지난 19일 체코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4.10.18 11:05
'김건희 불기소' 도이치모터스 수사…논란의 4년6개월 김 여사 서면조사 2번…'특혜조사' 시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끝까지 회복 못해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2024.10.18 06:00
[2024 국정감사] 중앙지검 긴장감…'김건희 불기소' 격돌 전날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경호처 방문 조사 등도 쟁점1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2024.10.1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