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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헌법재판관 공백 우려에 여야 공방…검사 탄핵도 도마 헌재 사무처장 "공백은 피하는 게 좋아"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2024.10.11 17:00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14명 기소…국힘 4명·민주 10명 공소시효 정지 4명 수사 중검찰이 4.10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야 현역 의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4.10 총선 선거법 위반 혐2024.10.11 15:25
민희진 "계약 해지 불가" vs 하이브 "배신 행위 인정" 민희진, 하이브 상대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심문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1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 심문2024.10.11 13:33
대장동 재판 갈 길 먼데…이재명·유동규 불출석에 15일로 연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2024.10.11 13:30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첫 공판서 혐의 부인…"브레이크 안 들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7월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2024.10.11 11:22
[속보] 검찰, 4.10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14명 기소 검찰이 4.10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기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1일 4.10 총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현역 국회의원 142024.10.11 11:09
[법조人터뷰] '23년 검사' 변호사로 새 출발…"'내 사건' 주인의식 아쉬워" 개업 넉달 법무법인 해송 박찬록 변호사 사건 관계자에 높은 권력기관 문턱 실감 '검수완박' 피해 국민 위해 사건 신속처리를20여년의 검찰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박찬록 변호사가 2024.10.11 07:00
22대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명태균·김영선 내사 종결 검찰, 최소 여당 2명·야당 10명 현역 의원 기소지난 제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시효가 10일로 만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제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2024.10.11 00:20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성립 다툼의 여지 있다"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2024.10.10 23:22
'회생절차' 티메프 채권액 1조 넘어…채권자 4만8천명 서울회생법원에 목록 제출지난달부터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가 102024.10.10 18:02
인권위원, '채상병 의혹 제기' 군인권센터 손배소 패소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안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2024.10.10 17:49
'선거법 위반' 김혜경 구형 24일로 연기…현금결제 놓고 공방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수원=장윤석 기자(현장풀)[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2024.10.10 17:40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 갈림길…"피해자에 사죄"(종합) 구영배 혐의 부인…류화현 "류광진과 공모한 적 없다"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2024.10.10 11:24
[2024 국감] 법관 제척·기피 인용률 0점대…사실상 사문화 김승원 의원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최근 6년간 법관·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률이 영점대를 기록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2024.10.10 11:03
공수처 2기 감찰위원장에 최상열 전 광주고법원장 감찰위원 9명 위촉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2기 감찰위원회를 개최한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오전 11시 과천정부2024.10.1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