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법원, 내일 민주노총 전국 대회 일부 허용 "개최 기회 상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일부 허용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2022.07.01 13:57
• 
  법무부, 검사 '줄사표'에 중간간부 추가 인사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에 대한 추가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에 대한 추가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지난달 28일 인사 이후 검사2022.07.01 09:45
• 
  '아파트 관리소장 험담' 문자 돌린 주민…대법 "모욕죄 성립" "밀접한 관계 아니라면 불특정 다수 전파 가능성"특정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밀접한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보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2022.07.01 06:00
• 
  헌재 "법원 허가하면 별건 수사기록도 열람·등사" 별건 사건의 수사 기록이더라도 법원이 허가했다면 피고인에게 열람·등사 해줘야 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건 사건의 수사 기록이더라도 법원이 허2022.07.01 05:00
• 
  헌재, 사상 두번째 법원 재판 취소…대법과 힘겨루기 헌소 대상서 '법원의 재판' 제외한 법조항 위헌 결정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사상2022.07.01 00:02
• 
  尹정부 검찰인사 사표 러시…'블루벨트 인증' 검사도 떠난다 이혜은 중앙지검 공보관, 삼성웰스토리 수사 고진원 부장검사 등 사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전후로 검사들이 법무부에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고2022.07.01 00:00
• 
  '검찰 수사권 축소 대응' 검경협의체 첫 회의 시행을 두 달 앞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 실무협의회 첫 회의가 30일 열렸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시행을 두 달 앞둔 검찰 수사권 분2022.06.30 20:05
• 
  '고 이예람 중사' 특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수사 디지털자료 확보 중'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30일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 이예람2022.06.30 16:34
• 
  서울남부지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승희 수사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이 2022.06.30 16:20
• 
  '프로축구 선수 청탁'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 유죄 확정 임기 마지막날 의원직 상실프로축구팀에 아는 사람의 아들을 입단시켜달라고 청탁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대전시의회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프로축구팀에2022.06.30 16:04
•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배임액 10억→350억원 늘어 대법, 원심 파기환송'자금 돌려막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가 배임액수가 늘어나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금 돌려막기'로 부당2022.06.30 15:46
• 
  'MB정부 댓글조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경찰관 시켜 정부 옹호 댓글 작업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2022.06.30 14:48
• 
  '동창생 감금·살인' 일당 2심도 징역 30년…"피해자 인격권 짓밟아" 징역 30년·전자장치 부착 10년…방조한 공범도 집유'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진범들이 지난해 6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2022.06.30 14:22
• 
  '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2022.06.30 12:19
• 
  대법 "보행자 직접충격 없어도 안전운전 안 했다면 유죄" 운전자가 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 했다면 보행자를 직접 치지 않고 다쳤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2022.06.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