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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적발 위해 동료 카톡 엿본 활동가 '유죄' 사내 비리를 밝히기 위해 동료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유출한 시민 활동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효균 기자동료 약식기소 됐지만…법원 "정당행위 아니다"[더2021.11.10 05:00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끝에 무혐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의 모해위증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의 모해위증 사건을 재수사한 2021.11.09 15:59
[속보] 검찰,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최모(74) 씨를 2021.11.09 14:06
가정폭력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함부로 못 본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쉽게 발급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이선화 기자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피해자 신청 시 교부·열람·발급 제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가정폭력 가해2021.11.09 12:13
영장과 다른 혐의에 압수물 사용…대법 "증거능력 인정"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소가 제기된 혐의와 상관없는 사유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더라도 정황 판단에2021.11.09 12:11
'대장동 키맨' 유동규 첫 재판 연기…24일 열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미뤄졌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1.10.05.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의혹'의2021.11.09 11:00
독신자 입양 길 열린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 /이선화 기자25세 이상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입양절차 강화[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2021.11.09 10:33
수사 10건·재판 3건…윤석열이 넘어야할 열세고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준석 대표, 당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 김기현 원내대표 등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이선화 기자공수처 '고2021.11.09 05:00
변호인이 미결수에 보낸 서신 개봉…"기본권 침해 아냐"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헌재 "마약 등 금지물품 막기 위해 불가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도소장이 미결수에게 온 변호인의 서2021.11.08 12:00
'재판부 사찰 의혹' 윤석열, 공수처에 추가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혐의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추가로 입건했다. /국회사진취재단고발 4달만…직권남용·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2021.11.08 11:42
"MB·박근혜정부 조국 사찰" 첫 공판…"반성하지만 시효소멸"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 시작됐다. /이동률 기자국가 상대 2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더2021.11.08 11:33
[속보]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지명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2021.11.08 11:08
보이스피싱번호 '010' 바꿔준 공범…"전통법 위반도 유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를 통신상 연결해준 공범의 행위는 '타인' 간 통신 매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2021.11.08 06:00
공수처, "'윤석열 전담기자' 수사대상 올렸다" 보도 부인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기자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이선화 기자"공수처법상 언론인 수사대상 아냐2021.11.07 15:20
공수처 "대검 대변인 공보폰 편법 확보? 근거 없는 억측" 공수처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회피해 편법·우회적으로 해당 휴대폰이나 휴대폰 내용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2021.11.07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