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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소용없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직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다./더팩트 DB재판관 5
2021.10.28 17:10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 28일 첫 출산
임신 8개월의 몸으로 탈레반을 피해 한국을 찾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족이 28일 첫 아이를 품에 안았다. 사진은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2021.10.28 15:37
[속보] 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청구 각하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국회의 청구를 각하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2021.10.28 14:49
"수사기관, 디지털성범죄 영상 발견 즉시 삭제해야"
이지원(왼쪽) 에스투더블류 부대표와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팀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2차 권고안 발표
2021.10.28 13:45
법무부, '76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38명 정부포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제76회 교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인권옹호 중심의 법무정책을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 갈무리박범계 "수용자
2021.10.28 13:43
'댓글알바' 경쟁사 비방, 이투스 대표 유죄 확정
'댓글 알바'를 써 경쟁업체 강사를 비방한 온라인교육업체 이투스 대표와 강사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백인성 강사 집행유예·온라인사업본부장 실형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10.28 11:25
'제주판 살인의 추억' 택시기사 무죄 확정…사건 12년 만
지난 2009년 2월 1일 제주시 내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당시 27세)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를 받는 박모(49)씨가 2018년 12월 제주지방법
2021.10.28 11:00
송재호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 더팩트 DB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 무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2021.10.28 10:36
'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벌금 1500만원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제공"처벌 불가피…반성하는 점 고려"[
2021.10.28 10:21
'이재명 의혹 제기' 황무성, 수억원 사기 내막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주택도시공사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
2021.10.28 05:00
이력서 실수로 유출한 회사, 개인정보보호법 '무죄'
실수로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력서를 유출해 기소된 회사와 인사팀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임영무 기자法 "고의 유출만 처벌…업체도 '개인정보처리
2021.10.28 05:00
임성근 헌정사상 첫 '탄핵법관' 되나…오늘 헌재 판단
임성근 전 판사가 4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가토 다쓰야 재판 등 개입…형사재판 모두 무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연루자 중 한 명
2021.10.28 00:00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노엘 장용준 구속기소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21.10.27 16:34
아프간 특별기여자, 진천 떠나 여수로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한국 정부를 도운 조력자와 가족들이 입국 2개월 만에 충북 진천을 떠나 27일 전남 여수에 도착했다. /사진공동취재단내년 2월 희망지역 정착…4개월간 최종 준
2021.10.27 15:53
'이재명 직권남용 고발'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배당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2014년 4월 업무대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성남시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2021.10.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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