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김만배 출석 앞두고 수사 가속…관계자 줄줄이 소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전 기자 출석을 앞두고 검찰 수사가 급박해지고 있다./이새롬 기자유동규 구속 후 세번째 조사…남욱 사무실 압수수색[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남 대장동2021.10.08 15:43
•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2021.10.08 15:13
• 
  헌재 "수용자 문서 열람은 검열 아냐"…합헌 결정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서신이나 문서를 개봉하거나 열람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서신이나 문서를 개2021.10.08 12:00
• 
  백신접종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오는 12일부터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 자진 출국 시 범칙금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2021.10.08 10:52
• 
  박형준 시장 등 당선인 5명 기소…4.7 재보선 수사 결과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사범 수사 결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당선인 5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시 제공339명 입건해 107명 기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2021.10.08 10:17
• 
  박범계 "대장동 수사 문제 없어"…'합수본' 주장 일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제 입으로 합수본 이야기할 가능성 없다2021.10.08 09:56
• 
  1억 빌렸다 '알선수재' 몰린 경찰…차용증이 살렸다 8년간 알고 지내던 부부에게 1억5000만원을 꿨다가 알선수재죄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8년간 알고 지2021.10.08 06:00
• 
  검찰, '화천대유' 김만배 11일 부른다…녹취록도 일파만파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전 기자를 불러 조사한다./이동률 기자피의자 신분 출석…'성남시의회 의장에 30억' 주장도[더팩트ㅣ장우성 2021.10.08 05:00
• 
  의뢰인이 맡긴 6천만원, 사무실 운영에 쓴 변호사 의뢰인이 맡긴 돈을 사무실 운영비로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변호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성공보수와 정산하려 했다" 주장했지만 집행유예…법원 "횡령 성2021.10.08 00:00
• 
  '동거녀 생후 29일 아기 살해' 20대 2심도 중형 "어린 생명 빼앗아 죄질 나빠"…징역 12년 선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생후 29일 된 동거녀의 아이를 구타해 숨지게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이 유지됐다.서울고법2021.10.07 15:10
• 
  공수처,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고발사건 검찰로 넘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발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국회=이선화 기자추미애 전 장관 고발건도 함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2021.10.07 14:28
• 
  '수백명 부상' 상왕십리역 추돌사고…7년 만에 형 확정 수백명이 부상한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 책임으로 기소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뉴시스당시 관리소장2021.10.07 12:00
• 
  "불필요 차입에 손실" KCGI, 조원태 상대 소송 패소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사모2021.10.07 11:12
• 
  '선거일 기준 연령 미달이면 투표 불가' 합헌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할 수 있는 나이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자의적 판단 개입 여지 없어"[더팩트ㅣ장우성 기2021.10.07 06:00
• 
  김웅-조성은 녹취파일 복구…'고발사주' 수사 새 국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파일을 되살리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가속도가 붙었다./이선화 남윤호 기자"우리가 고발장 써서 보낸다2021.10.0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