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프렌차이즈 본부 '차액가맹금' 정보공개는 합헌 프렌차이즈 가맹본부에 '차액가맹금' 주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가맹사업자 보호 등 공익이 우선"[더2021.11.07 09:00
• 
  '부산 엘시티 배임' 성세환·이영복 무죄 확정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300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사진)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2021.11.07 09:00
• 
  "검찰 측서 들어와 →기억 안 나"…해명할수록 얽히는 김웅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과천=이동률 기자뉴스2021.11.07 00:00
• 
  대검 감찰부, 대변인 공용폰 확보…'고발사주' 조사 차원 고발사주 의혹 등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발사주 의혹 등을 진상조사 중인 대2021.11.06 19:21
• 
  검찰 "김학의 출금은 불법…과거수사 옹호는 아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재수사를 앞둔 피의자라도 출국금지 불법성은 치유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검찰이 놓친 중2021.11.05 21:32
• 
  검찰, '조국 수사팀' 감찰…"진정 접수 따른 통상절차"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편향수사 논란에 휩싸인 '조국 수사팀' 감찰에 착수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조국2021.11.05 18:03
• 
  '정인이' 모친 2심도 사형 구형…"고통 속 죽어간 피해자 위로" 검찰이 '양천구 입양아 학대치사 사건'의 양어머니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5월 1심 재판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2021.11.05 15:35
• 
  '고발사주 수사' 공수처,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새롬 기자진상조사 자료 확보 차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 고2021.11.05 14:43
• 
  '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첫 재판‥"협박 없었다"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마약 구매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2021.11.05 12:43
• 
  '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형량 줄어 금융업계 관계자등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2021.11.05 12:43
• 
  '상가임대차 10년 보장' 법개정 후 갱신계약 적용해도 합헌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가건물 세입자를 보호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임대차보호법을 개정2021.11.05 12:36
• 
  [속보] 검찰, '정인양 학대 사망' 모친 2심도 사형 구형 '정인양 학대사망 사건'의 모친 양모씨에게 2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2021.11.05 12:26
• 
  유재수 오늘 2심 선고…"조국 기소하려 별건 수사" 유재수(사진)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2심 판단이 5일 나온다. /뉴시스檢 "김학의 사건과 유사…더 중요하다" 5년 구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21.11.05 08:34
• 
  뇌물수수 물증 없고 범행 부인…구청공무원 유죄 이유는 뇌물수수 혐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물증까지 없더라도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합리적이라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뇌물수수2021.11.05 06:00
• 
  김만배·남욱 다음은 누구…곽상도·정진상 주목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 구속 이후 곽상도 의원과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에게 눈길이 쏠린다./더팩트 DB검찰, 가압류 등 본격 수사 채비…이재2021.11.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