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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만 보고 11억 부과…법원, '탁상행정'에 경종 "대장과 실거주 세대 수 상당한 차이…직접 조사해야"건축물대장만을 근거로 재개발 구역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2022.06.26 09:00
10년 전 4월 어느날, 조국 아들은 동양대에 있었나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 참가 놓고 검찰-증인 격돌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2022.06.25 00:00
'계곡살인' '남양주 개물림' 검찰수사팀 우수사례 뽑혀 대검, 5월 형사부 우수사례 6건 선정대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계곡살인 사건'과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수사팀이2022.06.24 17:18
방학 전날 일방적 폐교통보…"재학생에 300만원씩 배상" 겨울방학 전날 일방적으로 두달 후 폐교를 통보한 초등학교 법인과 이사장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겨울방학 전날 일방적으로 2022.06.24 06:00
양도계약 후 보증금 쓴 식당주인…"횡령죄 아냐" 대법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변경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죄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제공[더팩2022.06.23 18:31
'1조원 피해' 라임 이종필 2심서 징역 25→20년 감형 "일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1조 6000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라임자산운용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부사장이 2심에서 1심보다 5년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받2022.06.23 16:51
'대장균 불량 패티 은폐' 전 맥도날드 임원 1심 벌금형 납품업체 관계자들도 벌금 1천만 원대장균이 검출된 불량 소고기 패티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모두 소진됐다고 재고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맥도날드 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2022.06.23 16:47
검찰, '시세조종 의혹'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쌍방울그룹을 압수수색 중이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쌍방울그룹을 압수수색 중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2022.06.23 14:16
'법정소동' 권영국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공정한 재판기능 방해하고 헌재 소장에 모욕감"2014년 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팜 당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2022.06.23 13:04
중국에 기술 넘긴 교수…유출은 무죄, 영업비밀 누설은 유죄 대법,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확정자신이 일했던 국책연구소의 기술을 외국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현직 대학교수가 산업기술 유출은 아니지만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2022.06.23 13:01
이원석 총장직대 "야권 보복수사 생각 전혀 없다" "오래 전 진행해온 수사"…총장 패싱 인사 우려에는 "충분히 협의"이원석 대검찰청 직무대리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관련 발언2022.06.23 11:45
'16년 숙원' 보이스피싱 발본색원…메머드 합수단 뜬다(종합) 검찰·경찰·금감원 등 총동원…서울동부지검에 설치이원석 대검찰청 직무대리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6.23.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2022.06.23 10:46
'세무업무 뇌물' 윤우진 석방…구속기간 만료 법원, 추가 영장 발부 안해윤우진(왼쪽)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무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2022.06.23 09:31
검·경·금감원 총동원…'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 금융위·방통위도 참여…서울동부지검에 설치대검찰청과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협력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2022.06.23 09:30
'우수한 자원' 어디에…'미운오리 검사' 법무연수원에 집합 증원한 5명, 지난 정부 요직 검사들로 채워예상대로 좌천성 인사였다.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시켰다. 사진은 2020년 윤석열 검2022.06.2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