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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유지…무효소송 패소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사저 공매처분·매각 결정을 물러달라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남윤호 기자징역 17년 확정으로 '범죄수익'2021.11.19 14:41
'김건희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자 일부 "혐의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증권사 출신 김모 씨와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2021.11.19 14:40
미국 방문 박범계 장관, 조지워싱턴대서 강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북관계의 법제화,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이라는 제목의 2021.11.19 11:40
조국 오촌조카 장인, WFM 자금 횡령 혐의로 집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장인이 2차 전지업체 WFM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사위와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 대금 부풀려[더팩트ㅣ2021.11.19 11:35
[속보] 검찰, '여가부 대선공약 의혹'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2021.11.19 11:12
'정경심 표창장 유죄' 반전되나…대법 전합 판결 주목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2021.11.19 05:00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노엘 장용준 첫 재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의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이동률 기자'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2021.11.19 00:00
법무부, "'이재명 조폭연루설' 박철민 주장은 사실무근" 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폭 연루설' 폭로를 준비하자 구치소 접견과 서신 교환이 제한됐다는 보도를 두고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2021.11.18 21:35
'옵티머스 로비' 전 연예기획사 대표 2심서 감형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활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은 신모 씨 등 2명이 항소심에서 1년씩 감형받았다. / 배정한 기자2021.11.18 17:58
공수처,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고발인 조사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월성원전 사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한메 사세행 대표. /뉴시스사세행, 지난달 윤석열·최재형 직권남용 혐의로 2021.11.18 17:52
김건모, 2년 만에 '성폭행 의혹' 벗었다 18일 성폭행 의혹을 받던 가수 김건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뉴시스검찰, 시민위원회 의결 거쳐 결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폭행 의혹을 받던 가수 김건모가 혐의없음 처분을2021.11.18 17:43
유승준 측 "불법 아닌데 20년째 매장…사과할 기회 달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한국에 입국해 사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유 씨의 개인 유튜브 방송2021.11.18 16:33
[속보] 검찰, 가수 김건모 성폭행 의혹 '혐의없음' 18일 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은 가수 김건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18일 가수 김건모의 성폭2021.11.18 16:29
공수처, 부장검사 4→7명 늘린다…직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를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 /이동률 기자"수사력 강화"…수사관 정원도 조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2021.11.18 14:00
'세금 신고 실수' 이베이코리아, 3700만원 가산세 확정 이베이코리아가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용인세무서 상대 소송 패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베이코리아가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2021.11.18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