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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도에 '몹쓸짓' '○○녀' 표현 사라져야" '몰카'나 '○○녀' 등 성범죄 보도에서 잘못 쓰이는 표현을 바로 잡고, 2차 피해를 막고자 법무부가 언론에 배포하는 성폭력·성희롱 간행물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권고2021.11.22 11:30
버스서 부상 승객, 고의 아니면 운행자에 배상책임 자동차 승객이 부상했다면 고의가 아닌 이상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 판결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동차 승2021.11.22 06:00
'대장동' 김만배·남욱 오늘 기소…남은 의혹은 계속 수사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 등이 기소된다. /이동률 이새롬 기자배임·뇌물 혐의 중심으로 일단 기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2021.11.22 05:00
한동훈 "盧 계좌추적? 허위주장 법적조치" vs 손혜원 "얼마든지 상대" 한동훈 검사장(오른쪽)과 손혜원 전 의원이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남용희·이동률 기자孫, 법적 대응 예고에 "횡포 국민이 막아야"[더팩트ㅣ박숙현2021.11.21 15:44
'형집행정지 후 도피' 기결수와 숨겨준 연인 무죄 형집행정지가 끝났는데도 도피한 기결수와 이를 도운 연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집행정지가 끝난 뒤 복귀하지 않고 도피한 기결수와 휴대폰과 은신처를2021.11.21 11:21
밤중에 당직실로 온 고발장…'월성원전' 이상한 장면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과 함께 월성원전 사건의 국민의힘 고발도 사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공식배당 일주일전 감사원에 '유선통보'…또 2021.11.21 00:00
"김학의 출금, 불법 논하는 자체가 참담"…울먹인 법무부 직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당시 실무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법2021.11.20 00:00
여친 흉기로 찌르고 19층서 던진 30대 구속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고층 아파트에서 내던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더팩트 DB법원 "도망할 염려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고층 아파트에서 내던진 2021.11.19 20:54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실형 구형…"반사회적 태도"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 정답을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뉴시스검찰, 징역 2년 구형…자매 1명2021.11.19 19:54
사죄한다던 노엘 장용준, 첫 재판서 "혐의 검토 필요" 경찰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사죄했던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을 미뤘다./글리치드 컴퍼니 제공영장심사 때 사죄2021.11.19 19:02
정대택, '장모 문건 의혹' 윤석열 공수처 고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와 수십 년째 법적 분쟁을 이어온 사업가 정대택 씨(오른쪽)가 윤 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과천=김세정 기자"검찰이 개인정보 2021.11.19 16:41
대장동 수사팀, 첫 확진 전날 '쪼개기 회식' 논란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발생했던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전담수사팀이 확진자 발생 전날 '쪼개기 회식'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2021.11.19 15:34
MB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유지…무효소송 패소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사저 공매처분·매각 결정을 물러달라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남윤호 기자징역 17년 확정으로 '범죄수익'2021.11.19 14:41
'김건희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자 일부 "혐의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증권사 출신 김모 씨와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2021.11.19 14:40
미국 방문 박범계 장관, 조지워싱턴대서 강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북관계의 법제화,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이라는 제목의 2021.11.19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