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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곽상도 "하나은행 어디 있는지도 몰라…답답해 죽겠다"
대장동 사업 관여 부인…다음주 아들 증인신문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제가 뭘 한 것처럼 이야기하니 답답해 죽겠다"라고
2022.07.14 00:00
검찰, '서해피살·어민북송' 국정원 압수수색…고발 1주 만에
국방부 대령도 참고인 신분 조사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국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2022.07.13 18:09
'마포 데이트폭력' 남친 2심도 징역7년…"폭행 아주 가혹하지 않아"
유족 주장 살인죄 적용 안 돼…재판부 "원심 형 적정"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유지됐다
2022.07.13 17:28
공수처, '봉사일지 의혹' 한동훈 딸 사건 경찰 이첩
경찰서 '스펙 의혹' 수사 중…검찰 아닌 경찰로공수처는 한동훈 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이첩했다. /남
2022.07.13 17:06
[속보] 검찰, '서해 공무원·탈북어민' 사건 국정원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
2022.07.13 16:08
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외부 유출 막기 위해 지웠다"
"권한 범위 내 행동" 주장…검찰 "감사 대비한 것"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삭제했다"고 주
2022.07.13 13:37
공수처 검사 사의 표명…올 들어 두 번째 사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부서에 근무하던 검사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수처 검사의 사의는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
2022.07.13 13:36
공수처 검사 "공수처에 중앙지검 검사 배치해야"
"공·검 갈등 해결해야…검사 업무협조 필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검찰과의 견제·협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공수처 공소부에 파견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사진은 예상
2022.07.13 11:43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대법이 제시한 '이혼의 법칙'
이혼 거부하는 배우자…"언행과 태도 종합해 객관적 판단해야"결혼생활 불화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갈라설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진심인지 따져봐야 한
2022.07.13 06:00
검찰, 김오수 전 총장 '라임·옵티머스 의혹' 고발인 조사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라임·옵티머스 측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전 검찰
2022.07.12 19:03
검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14일 영장실질심사 예정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관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2022.07.12 18:19
민형배 탈당은 꼼수인가 자유인가…헌재서 맞붙은 여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
2022.07.12 17:31
공수처, 선별입건 폐지 후 '사건 자체 처리' 22배 증가
월평균 1.7건에서 38.3건으로 늘어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한 후 자체 처리 사건 비율이 22배가량 늘어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7.12 13:26
고 신격호 회장, 2000억대 증여세 불복 소송 2심도 승소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0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2020년 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콘서트홀에서
2022.07.12 11:16
공수처, '검사 공문서 위조 무마' 부산지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소장 위조 검사 무마 의혹'을
2022.07.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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