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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최강욱 측 "이동재 손배소 지연 의도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0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
2021.11.18 11:31
'대장동 의혹' 곽상도-하나은행 정조준…수사 판 커진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의 곽상도 전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가운데, 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가 곽 전 의원의
2021.11.18 05:00
'고발사주' 손준성 "여운국 수사 배제해달라"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수사를 총괄하는 여운국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
2021.11.17 21:07
'만삭 배우자 살해' 무죄 남편…법원 "보험금은 주지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아내를 사망하게 한 의혹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더팩트 DB삼성생명 소송과 판단
2021.11.17 17:09
이동재, 최강욱 상대 '2억 손배' 재판 돌입…피고 불출석
이동재(가운데) 전 채널A 기자가 'SNS에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남용희 기자'공익
2021.11.17 17:05
사법농단 '늑장 재판'에 두 번 우는 강제징용 피해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2018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2021.11.17 11:46
박범계 장관, 미국 순방길…한반도 평화·국제법 논의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17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와 국제법 및 대테러 분야 협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23일까지 방미…취임 후
2021.11.17 11:45
공수처 차장 "여당의원과 통화, 수사 관련 내용 없었다"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서차(공수처) 차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소속의 의원과 통화했다는 보도를 두고 공수처는 "수사 관련 내
2021.11.17 11:45
[속보] '대장동 의혹' 곽상도 자택-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
2021.11.17 11:05
해군기지 공사현장 10분 시위, 무죄 뒤집혀 '유죄'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며 현장에서 수분간 시위를 벌인 주민이 무죄가 뒤집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며 현
2021.11.17 06:00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이정필 구속…김건희 턱밑까지
검찰이 수사 중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의혹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이새롬 기자주가조작 공모했는지가 쟁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수사
2021.11.17 05:00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구속…핵심 5명 전원 영장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6. /뉴시
2021.11.16 23:36
[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회장 구속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11.16 22:52
박범계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위한 플랫폼 구축"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를 열고 스타트업계 전문가 18명을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법무부 제공법무
2021.11.16 22:14
손준성 "대검 압색 형소법 위반"…공수처 "적법히 진행, 유감"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021.11.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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