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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취임…"낮은 자세로 국민 섬기겠다" 고액 의견서로 논란 속에 임명동의안 가결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권영준 신임2023.07.19 16:13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적부심…20일 심사 법원 "증거 인멸 염려" 구속'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송 전 대표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2023.07.19 15:35
검찰, '월성원전 조기폐쇄' 김수현 전 수석 불구속 기소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3.07.19 10:52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부당' 소비자 항소심도 패소 "인정할 증거 없어"가정용 전기요금에 부과한 누진세를 돌려달라며 소비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거듭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가정용 전기요금에 부2023.07.19 10:36
'알펜시아 입찰방해' KH 부사장 구속 갈림길…'묵묵부답' 650억 그룹 자금 배상윤 채무 변제에 사용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알2023.07.19 10:30
이재명 방북 모른다더니...이화영 "쌍방울에 추진 요청" 방북비용 대납은 계속 부인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40차 공판을 열었다./사진=경기도2023.07.19 10:29
'179억 배임' SPC 회장 첫 재판…"배임 고의 없었다" 허영인 측 "주식 매각으로 오히려 주주 손해봐"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2023.07.19 00:00
'정유정 과외앱 살인 사건' 수사팀 우수사례 선정 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 5건 뽑아과외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 사건' 수사팀이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외앱으로 알게2023.07.18 19:00
이성윤 2심 시작…"저열한 프레임" vs "1심 무죄는 가해자 논리"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혐의 1심 "수사 중단 원인은 이성윤 아닌 윤대진"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8일2023.07.18 16:42
정부-엘리엇 분쟁 2차전…법무부, 취소 소송 제기 중재판정부, 엘리엇에 1300억 원 배상 판결 "계산 과정 오류있고 판정 이유와 주문 달라"법무부가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2023.07.18 11:31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배우자·딸 압수수색 검찰이 18일 박영수 전 특검의 배우자와 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배우2023.07.18 10:48
[속보] 검찰, 박영수 전 특검 배우자·딸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이 18알 박영수 전 특검의 배우자와 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박영수 2023.07.18 10:23
이근 징역 1년6개월 구형…"사람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하고 서울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2023.07.18 09:52
검찰, '김명수 거짓 해명 의혹' 김인겸 판사 조사 16일 피의자 신분…국민의힘 고발건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뒤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2023.07.18 09:50
'무고교사 혐의' 강용석 고발인 "같은 변호사로서 ×팔려서 고발" 강용석 측 "자료 진위, 당사자 확인도 안하고 고발장 접수"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7일 무고교사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의 5차 공판을 열었다./더팩트 DB[더2023.07.1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