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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구속영장 또 반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성상욱 부장검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신청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더팩트 2023.07.27 18:41
'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중구청장 1심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2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박헌2023.07.27 18:03
'50억 클럽' 박영수 재출석…검찰, 2차 영장 초읽기 "보강수사 통해 증거 확보…조만간 결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2023.07.27 17:03
'신림동 살인 예고' 20대 구속 갈림길…묵묵부답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해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더2023.07.27 17:00
'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해…대법 "유죄 증명 부족"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한 배우자에게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배우자2023.07.27 16:37
'수지 국민호텔녀' 악플 40대, 벌금 50만 원 확정 1심 유죄→2심 무죄…두 번의 대법원 판단수지(사진)에게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악플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2023.07.27 11:35
[속보] 수지에 '국민호텔녀'…악플러, 대법서 유죄 확정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지난 2020년 1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열린 한 뷰티 브랜드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2023.07.27 11:28
'라임 연루' 주가조작 혐의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스모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023.07.27 11:14
납품업체 356억 부당이득 의혹…GS리테일 재판행 납품업체에서 수백억 규모의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는 의혹을 받은 GS리테일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납품업체에서 수백억 규모의 부당한 이익을 취해왔다는2023.07.27 11:00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전 여수상공회의소장 압수수색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여수상공회의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돈 봉투 의혹을 수사 2023.07.27 09:00
퇴임 두 달 앞둔 김명수…'거짓 해명' 수사 급물살 타나 '측근' 김인겸 판사 피의자 전환 조사…수사 본격화 "임기 내 조사 가능성 낮다"…퇴임 후는 장담 못해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2023.07.27 05:00
조현범 '무담보 50억 대여'…재판부 "집유 중 리스크 검토 안했나" '배임수재' 추가 기소건 병합 검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6차 공판을 열었다. 2023.07.27 00:00
피고인 모르게 바뀐 선고기일…대법 "방어권 침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사전 통지없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면 방어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피고인에게 사전 통지없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면2023.07.26 06:00
가상자산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해외유출…49명 재판행 전 은행 지점장·증권사 팀장도 가담가상자산시장의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13조원 상당의 외화를 유출한 투기세력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2023.07.26 00:00
'변호인 해임' 이화영 재판 파행…검찰 "경험한 적 없는 일"(종합) 이화영 "변호인 해임 의사 없어" vs 배우자 "정신차려라"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5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41차 공2023.07.25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