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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구속…"증거인멸 우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시형 인턴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KT그룹 일감2023.07.14 09:20
'LA총영사관 직원 성추행' 전 국정원 간부 무죄 확정 "술취한 직원 부축하다 벌어진 일…CCTV로 추행 확인 안 돼"주 미국 로스앤젤리스(LA)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다가 동료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 국가정보원 간부의 무죄가 확정2023.07.14 06:00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종결…법원 "신속히 결론"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2023.07.13 16:32
'기소 기로' 놓인 조민…검찰 "조국 입장도 듣겠다" 기소냐 기소유예냐…8월 하순 공소시효 완성 최근 입학취소소송 취하…"반성, 제일 중요한 요소"조민(사진) 씨의 입시 비리 혐의 공소시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아2023.07.13 15:17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2심 승소…"38세 이상은 예외"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체류 자격 부여해야"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6)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2023.07.13 14:55
전광훈 손 들어준 법원…서울시,'코로나 확산' 46억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2023.07.13 14:39
[단독] '불법출금 무죄' 차규근, 김학의 1차 무혐의 검사 권익위 신고 신분 보장·검사 출신 기피 신청도 1차 수사 검사들, 비공개 조사 9일 만에 무혐의 처분차규근(사진)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권익위원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2023.07.13 14:30
[속보]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2심 승소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6)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유승준 유튜브 영상 캡처[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2023.07.13 14:15
'유명 학원강사 납치강도 미수' 40대 구속기소 검찰 "동남아 유흥비 떨어지자 범행 계획"여성 학원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성 학원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2023.07.13 14:00
대법, "하이마트 선종구 받을 약정금 다시 계산해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파기환송…"적법하게 지급한 급여인상분만 공제"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약정금 400억과 증2023.07.13 12:35
대법, '교도소 동료 살해' 파기환송…"사형 선고 부당"(종합) 흉기 사용하지 않은 점·피해자 한명인 점 고려 "다시 무기징역 선고…무의미하지 않아"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복역 중 교도소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해 사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다2023.07.13 12:18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구속기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13일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하청업체인 KDFS 황욱정 대표와 KT 임직원들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2023.07.13 11:49
주진우 전 검사, 뉴스타파 정정보도 소송 사실상 패소 대법,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파기환송 "변호사 청탁 수사 외압 의혹은 의견 표명"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2023.07.13 11:27
대법,"교도소 동료 살해 20대 사형 부당"…파기환송 공범 상고 기각…징역 12년·14년 확정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교도소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3.07.13 11:11
삼성 '엣지패널' 중국 유출한 업체 대표 징역 3년 확정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패널'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패널'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2023.07.13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