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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특활비 논란'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지낸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2023.07.11 12:58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박영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박영수 측 "특검은 청탁법상 공직자 아냐"'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2023.07.11 12:47
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허용…경찰 항고 기각 경찰 "시민 불편 초래"경찰이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경찰이2023.07.11 10:08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박영수 첫 재판…"심려 끼쳐 죄송" 서울중앙지법 출석…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원에 출석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혐의를 받는 박영2023.07.11 09:55
공수처, '뇌물 의혹' 경찰간부 자택 추가 압수수색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자료사진.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서울2023.07.11 09:48
"녹취 내 목소리지만 기억 없다"는 김웅…"주요발언은 조성은이 유도" 공수처 향해 "와꾸 수사" 강도 높은 비판도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법정 증언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2023.07.11 00:00
'효성가 차남' 조현문 공범도 강요미수 혐의 전면 부인 공범 "공갈 관여한 바 없어" 조현문 측 "위법수집 증거" 주장친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공범인 전직 홍보대행사 대표가2023.07.10 15:01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FDS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배임증·수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KT의 건물 관리 용역업체인 KFDS 황욱정 대표와 KT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023.07.10 14:56
법원 "'장시호 태블릿PC'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JTBC 태블릿PC 항소심 진행 중…1심 최순실 승소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주라2023.07.10 14:50
검찰 "조희연 단독 결재" vs 조희연 측 "부교육감이 몽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검찰, 2017년 특별채용과 비교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특별 채용2023.07.10 14:42
'증거인멸교사' 쌍방울 김성태 친동생 1심 집행유예 방조 혐의만 인정검찰의 쌍방울그룹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친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2023.07.10 14:21
검찰, 6.5억 케타민 밀수한 조직원 무더기 기소 20만 명 투약분 밀수…범죄집단 조직･가입 적용검찰이 6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전문 밀수조직을 적발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케타민 운반책들이 밀수한 케타민을 개봉2023.07.10 10:00
징역형 교수 직위해제 안 한 교무처장…법원 "징계는 지나쳐" 사립학교법 따라 감봉 1개월…재판부 "직위해제 위해 노력"교무처장으로 일할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속 교수를 징계 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에 대한 징계2023.07.10 07:00
대법 "'공익신고 무관한 인사 불이익은 정당" 국민권익위 상대 소송 원고 패소 확정'갑질 논란' 속에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신고한 뒤 겸직해제 요구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조치 하지 않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2023.07.10 06:00
영아 살해 못 막는 '영아살해죄''…70년 만에 폐지 논쟁 "아이 인권 중요" vs "출산 당시 산모 상태 고려" 살인죄 비해 형량 경미…아이 보다 부모 사정 우선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발생 이후 하루가 다르게 영아 유기와2023.07.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