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브로커에 뒷돈받고 기밀 넘긴 전 LH인천 간부 구속기소 LH, 3303억 들여 미분양주택 1804세대 사들여 이 중 165채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소유브로커에게 기밀자료를 유출하고 뇌물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2023.07.09 17:35
• 
  보이스피싱 피해자 억울한 기소유예…헌재 바로잡았다 대가 인식 없이 인증번호 전달…"행복추구권 침해"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받은 검찰의 기소유에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받은2023.07.09 09:00
• 
  대법 "회사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 신설법인에 시정명령 위법" HD현대중공업, 공정위 상대 최종 승소회사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법인에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2023.07.09 09:00
• 
  일감 몰아주기에서 정관계 로비로…KT 수사 4개월 법무실 전무부터 대표 대행까지 구현모 전 대표 출석 머지않은 듯KT에 대한 검찰 조사가 100일을 넘겼다. 사진은 KT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새롬 기자2023.07.09 00:00
• 
  쌍방울 김성태 재판부 '"100억 횡령·배임' 추가 기소건 병합" 지난 5일 비비안 주식 관련 혐의 추가기소 김성태 측 "추가기소건 기록 검토 필요해"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성2023.07.07 21:33
• 
  '탈옥 시도' 김봉현 금치 30일…최고 징벌 조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사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치 30일 조치를 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남부구치소는 7일 오전 탈옥을 시도한 '라임2023.07.07 17:32
• 
  '민중화백' 임옥상, 후배 성추행 혐의 1년 구형 최후변론서 "부끄럽고 죄송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2부 하진우 부장판사는 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임옥상 화백의 첫 공판을 열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검찰2023.07.07 09:50
• 
  내부망 연락처 고소장에 쓴 경찰…대법 "개인정보 누설 아냐" "적절하지 않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내부 게시판에서 알게된 개인정보를 소송에 사용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3.07.07 06:00
•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민법보니 이유 있었네 면밀히 검토했다는 정부, 이의 절차 예고 민법 469조 "당사자 불응시 변제 허용 안돼"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39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2023.07.07 00:00
•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세금 돈잔치'" vs 대검 "적정한 집행" '세금도둑 잡아라' 등 특활비 지출 실태 발표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과2023.07.06 20:30
•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 후 첫 조사…돈 봉투 살포 과정 추궁 송영길 출석도 임박했나…"필요한 때에 조치"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2023.07.06 16:08
• 
  검찰 "변호인 정치적" vs 이재명 측 "모독적 발언" "소모적 논쟁" 재판부 중재 나서기도 이달 20일 공판준비기일 한 번 더 열려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정진상 전 2023.07.06 14:37
• 
  '경찰 모욕죄' 벌금 300만→200만원…대법 "법령 위반" 검찰 비상상고 받아들여대법원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확정된 벌금 약식명령을 감경해달라는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경찰관을 모욕한 2023.07.06 14:16
• 
  '프로축구 입단 대가 1억 수수' 전 안산 감독 구속 기로 에이전트·전 대학팀 감독도 구속영장 청구프로축구 입단 주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프로축구 K리그2 임종헌 전 안산 그리너스 감독 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안산 그리너스 홈페이지[더2023.07.06 13:35
•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일부 승소…1심 뒤집혀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2023.07.06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