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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용서 필요없는 공탁 감형…'유전무죄' 논란 '강남 스쿨존' '30대 가장 치사 10대' 공탁 감형 피해자 2차가해·무분별한 배상 요구 방지 효과도지난해 12월부터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2023.07.13 00:00
올 상반기 민사 사건 5% 증가…"판사 증원 시급" 올해 상반기 법원 민사 사건이 소액 사건을 제외하고 약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올해 상반기 법원 민사 사건이 소액 사건을 제외하고 약 52023.07.12 19:17
김명수 성토 vs 검찰 비판…여야, 서경환 청문회 공방 국민의힘, 대법관 정치적 편향 지적…민주당, 영장 통제 요구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2023.07.12 18:46
한국타이어 계열사 임원 "조현범에 무담보 대여 어렵다고 보고" '조현범 퇴정' 놓고 검찰 vs 변호인 공방도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2일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4차 공판을 열고 첫 증인2023.07.12 17:25
차규근, 김학의 최초 무혐의 검사들 공수처 고발 "성 접대 정황 충분한데 무혐의 처분"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받는 차규근(사진)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 전 차관을 처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2023.07.12 15:41
'갭투자'로 524채…'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 183억 원 보증금 가로챈 혐의 피해자 측 "갭투자 엄벌·일벌백계 의미"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180억 원이 넘는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2023.07.12 15:36
쌍방울 김성태 "이재명, 스마트팜 비용 대납 알고 있었다" 이화영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작심발언 '뇌물 관련' 증언은 "기억 안 난다" 거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1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2023.07.12 00:00
조민 소송 취하에 검찰 카드는…기소유예 또는 정공법 자녀까지 기소 적어…숙명여고 쌍둥이도 처음엔 소년재판 "사안 중대하다…부담되지만 기소가 정공법" 의견도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사진) 씨가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2023.07.12 00:00
'프로축구 입단 비리' 임종헌 전 감독 구속…"증거인멸 염려" 프로축구 입단 주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프로축구 K리그2 임종헌 전 안산 그리너스 감독 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안산 그리너스 홈페이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프로축구단 입단 대가2023.07.11 22:17
'돈봉투 핵심' 강래구 측 "윤관석에 3000만원 제공했다" 납품 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도 인정 또 다른 3000만원 제공 혐의는 부인'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2023.07.11 17:32
'신당역 살해' 전주환 2심 무기징역…"재범 가능성" 재판부 "반사회적 극악무도한 범행" 유족 측 "더이상 이런 사건 없어야"'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2023.07.11 16:02
권영준 대법관 후보 "18억 의견서 송구…제출은 어려워" 김앤장·태평양 등에 60여건 써줘 "비밀유지 의무있어 제출은 곤란"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2023.07.11 14:48
검찰, 1심 징역 8년 '1세대 빌라왕 사건' 항소 징역 10년 구형…"더 중한 형 선고 구할 것"'무자본 갭투자'로 서민의 돈을 편취한 소위 '1세대 빌라왕' 이모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징역 10년을 구형한2023.07.11 14:46
[속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1심은 징역 40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2023.07.11 14:41
원직복직 명령에도 전보발령…대법 "업무지시 거부 정당" 회사가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가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라2023.07.11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