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뉴시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leslie@tf.co.kr
'총경 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뉴시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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