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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파산시 손해배상 면책" 대법 "'중대한 과실' 해당하지 않아"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2024.06.09 09:00
'문재인 주변' 향하는 검찰 수사…종착지는 어디 사위 채용 특혜·배우자 인도 출장 의혹 수사검사 전주→서울…사건 이송 관심 "文까지 수사 쉽지 않아…여론전 목적"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변인을 둘러싼 수사가 전국 검찰청에서 동시2024.06.09 00:00
검찰 "이화영 중형, 대북송금 실체 명백히 확인" 일부 혐의 무죄에 항소 예정검찰은 7일 입장문을 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중형 선고로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4.06.07 21:15
이재명, 이화영 중형에 침묵…대장동 재판서 휴대전화 확인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2024.06.07 20:57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이재명 보고'는 판단안해 재판부 "이화영, 엄중 처벌 불가피" "이재명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과 무관"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2024.06.07 17:18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 징역 9년6개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사진=경기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2024.06.07 15:24
[속보] 법원 "김성태, 이재명 전폭 지원 기대하고 방북비용 대납" 법원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원을 기대하고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이2024.06.07 15:05
'선거법 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대법 "형사소송법상 절차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이 소송절차에 하자가 있어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더팩트 2024.06.07 14:23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오늘 1심 선고…이재명도 영향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결론이 기소 이후 1년 8개월 만인 오는 7일 나온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에 따라 혐의에 2024.06.07 00:00
대검 "온라인도박 등 MZ조폭 신종범행도 구속수사" 무관용 엄단 방침 전국청 지시최근 도심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이거나 온라인 도박장 등을 통한 이른바 'MZ조폭'의 신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검찰이 엄정 대응에 2024.06.06 12:09
'서울대 N번방' 주범 2명 추가 기소…총 4명 재판행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 다른 주범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 다른 주범들이 구속상태로 재판2024.06.05 17:48
이원석 총장, 순직 검찰공무원 추모공간 헌화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검찰청사 추모공간 '기억의 벽'을 찾아 헌화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검찰청 내2024.06.05 16:55
'김만배 인터뷰' 뉴스타파 대표 검찰 출석…"이 자리 서야할 사람은 누구"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선 직전 윤석열 당시 후보의 명예 훼손 보도 관여' 혐의와 관련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2024.06.05 14:54
'미신고 집회 개최' 송경동 시인 벌금 150만원 확정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은 사회운동가 송경동 시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017.12.20.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은 사회운동가 송경동 시인2024.06.05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