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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쫄지마! 압수수색' 허윤 변호사 "알아야 권리 지켜" 기자·공수처 검사·변호사 이력 "진실 추구 공통" "수사기관은 '압색' 사활, 의뢰인들 중요성 몰라"압수수색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 내용을 담은 저서 '쫄지마! 압수수색'을 펴낸 2024.06.30 00:00
야권 수사 검사 무더기 탄핵 추진…검찰 '부글부글' '이화영 회유 의혹' 등 얽혀 소추 대상 거론 검찰 "자기편 옹호 위해 준사법기관 공격"정치권에서 야당 인물과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대거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이새롬 기2024.06.29 00:00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9월 결심…기소 사건 중 첫 결론 1심 선고 이르면 10월께 전망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9월 중으로 마무리된다. /이새롬 기2024.06.28 19:15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9월6일 결심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이 9월6일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서진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2024.06.28 18:24
'현직 검사 증언 회유 의혹' 장시호 공수처 출석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 씨가 지난 2020년 7월242024.06.28 17:39
대법 "아파트 경비원 해고 뒤 위탁 고용승계는 정당" 아파트 경비 업무를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경비원을 해고한 입주자들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경비 업무를2024.06.28 14:33
'경복궁 낙서 모방범' 20대 1심 집행유예 법원 "범행 당시 온전치 않은 정신"10대 2명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사건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더팩트ㅣ송다영 기2024.06.28 14:01
이동관,'배우자 청탁보도' YTN 5억 손배소 1심 패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2024.06.28 10:25
'尹 명예훼손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 신학림 측 "혐의 인정 안 해"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새2024.06.27 18:54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청문회·국회 표결 거쳐 대통령 임명왼쪽부터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후보./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2024.06.27 18:51
친족간 재산 범죄도 처벌 가능…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친족상도례' 조항,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 손질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 절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2024.06.27 17:24
[속보] 신임 대법관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 제청 신임 대법관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 판사가 임명 제청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2024.06.27 17:10
헌재, '김기현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임기 만료" '검수완박' 당시 법사위원장석 점거 효력정지 가처분 인정된 채 종료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받은 30일 출석 정지 징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심판2024.06.27 15:31
"요양급여 돌려달라" 尹 장모 건보공단 상대 소송 각하 형사재판 무죄 확정으로 이미 처분 취소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앞서 건보공단이 최 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2024.06.27 15:28
[속보] 헌재, 김기현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임기만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공항=박헌우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2024.06.27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