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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로 사기쳤지만 판매는 안해…대법 "가중처벌 불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갖고 있었더라도 판매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청소년음란물을2024.06.21 14:55
검찰, '전세사기 재판 위증' 피고인 대거 불구속 기소 '실제 거주하는 줄 알아' 허위증언 "사법질서 방해 빈번…엄단해야"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법정에서 위증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단2024.06.21 14:37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 본사빌딩서 퇴거해야" 1심 재판부 "임대차 계약 적법 해지, 10억 손해배상"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에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2024.06.21 11:41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검찰 조사…사건 1년 만에 출석 '동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만이자,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 만이다.2024.06.21 10:56
[속보] SK이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퇴거 소송 1심 승소 법원이 21일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아트센터나비 퇴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2024.06.21 10:09
대법 "국민연금 재정 확보보다 피해자 이익이 우선" 전 "공단, 가해자 과실비율 만큼만 받아야"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2024.06.21 01:52
'尹 명예훼손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2024.06.21 00:46
'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전 케어 대표 2심 첫 공판 구조동물을 불법 안락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박소연 전 케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구조동물을 불법 안락사한 혐의로 1심2024.06.20 23:04
검찰, 도이치모터스 수사 대상에 '계좌주' 최은순 포함 재판부 최은순 계좌 1개 사용 인정 돈봉투 의원 3차 출석 요구에 불응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모친2024.06.20 17:36
백색실선 넘어 교통사고…대법 "종합보험 있으면 형사처벌 못해" 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운전자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2024.06.20 17:28
강남도로 한복판 술 취해 운전자·경찰 때린 변호사…집유 확정 서울 강남 찻길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와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강남 찻길 한복판에서 술2024.06.20 12:00
'구속 갈림길' 김만배 묵묵부답…신학림은 절레절레 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법정서 진실 밝히겠다"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2024.06.20 11:28
'尹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오늘 영장실질심사 검찰 17일 구속영장 청구…수사 본격화 9개월 만지난 대통령선거 국면 당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2024.06.20 00:00
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각하…"공공복리 우려 커" 재학생 신청인 적격 인정·나머지는 각하 증원 전제 입학 준비…현장 혼란 우려 고려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 등이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2024.06.19 19:30
검찰, '김건희 명품백 의혹' 행정관 참고인 조사 최재영, 행정관 통해 김건희와 연락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를 보좌하는 청와대 행정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2024.06.19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