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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검찰,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검찰 "가족들이 교제 반대하자 살인 계획"검찰이 지난달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을 재판에 넘겼다. 박학선 신상공개. /서울경찰청[더팩트ㅣ정
2024.06.25 15:30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 벌금 1억원
재판부 "공정거래 금지 행위 충분히 인정"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
2024.06.25 15:28
공수처 '김건희 명품백 의혹' 수사 착수…수사2부 배당
尹 부부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수사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조국혁신당의 고발 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
2024.06.25 14:32
'최태원 SK 주식 처분 금지' 노소영, 가처분 항고 취하
'1조 3808억 현금 지급' 이혼소송 2심 판결 영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했다
2024.06.25 10:13
법무부, '화성 공장' 비상대책반 구성…외국인 사상자 지원
법무장관 "유가족 신속 입국·체류 지원"법무부가 경기 화성시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외국인 사상자의 지원 업무에 나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2024.06.25 09:20
최태원, 대법원에 재항고…이혼소송 판결문 수정에 불복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SK그룹[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2024.06.24 20:44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안부수 불법면회 주장은 사법방해"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 불법 면회 등 편의를 봐줬다는 야당의 주장에 '사법방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
2024.06.24 12:20
허락없이 친구 차 몰다 음주사고…대법 "차주인도 배상 책임"
친구가 허락 없이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더라도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구가 허락 없이 차량을 몰다가
2024.06.24 11:34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가야"…이혼 소송 영향은
법조계 "영향 없을 것"…여론 향방은 주목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며 SK 측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이 최근 이혼소송 상고 의
2024.06.24 00:01
삼성세탁기 특허보상금 청구한 전 연구원…대법 "퇴사 전 규정이 기준"
퇴사 후 규정 적용해 소멸시효 만료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기업이 직무발명에 보상금을 지급할 때 기준은 대상 직원이 퇴사하기 전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
2024.06.23 09:11
해외법인 근무 중 사망한 직원 …법원 "유족급여 지급 불가"
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 1심 패소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도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6.23 09:00
"기생충" 유튜버 모욕한 이근 전 대위 1심 벌금 500만원
유튜버 이근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관련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
2024.06.22 12:57
"이 지사가 다 알고 계신다"…이재명 대북송금 공소장 보니
검찰, 제3자뇌물 협의 이재명·이화영 기소 "이화영 수시로 보고…이재명 직접 승인"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2024.06.22 00:00
전 수원지검장 "대북송금 수사검사 탄핵 추진은 사법방해"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21일 이프로스(검찰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수사팀 검사가 특정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신상털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0
2024.06.21 18:36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포기…"아쉬움 없지 않지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1일 최태원
2024.06.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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