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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두 달간 '배당 중지'
'부당 합병' 의혹 재판 속도 붙을 듯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내달부터 8월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 이 때
2024.06.05 10:37
검찰, '文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전 청와대 비서관 조사
태국 이주 관여 정황 등 물어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재인
2024.06.05 10:35
총선도 인사도 끝났지만…'돈봉투 의혹 수사' 산 넘어 산
출석요구 7명 중 6명 당선 검찰, 출석 없이 기소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제22대 국회 개원으로 또다시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새롬
2024.06.05 00:00
공수처장, 검찰총장에 검사 파견·수사협의체 제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4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검사 파견 등 협조를 제안했다 .2024.05.22.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06.04 17:43
'입찰 담합' 가구업체 1심 유죄…한샘 최양하 전 회장 무죄
가구업체 8곳, 1심서 1~2억원 대 벌금신축 아파트 등 빌트인가구(특판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 원대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들이 1심에서 1억에서 2
2024.06.04 17:18
신원식-이종섭 13차례 통화…공수처 "대통령실 조사는 아직"
8월 초 신원식과 13차례 연락 이종섭 "대통령 격노 접한 적 없어"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수사 결과를 이첩한 시점 전후로 신원식
2024.06.04 15:30
대법 "의학적 소견 없어도 심신상실 원인 사망 인정 가능"
의사의 정신과적 소견이 없더라도 심신상실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의 정신과적 소견이 없더라도
2024.06.04 12:00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장기간·모든 범죄 대상
'아동학대'만 사건관리회의→모든 범죄 회생·파산 면제 가능 생계비에 물가 반영법무부가 더 넓은 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
2024.06.04 11:36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내달 중순 결심
허종식 의원, 내달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결심을 오는 7월 중순께 진행한다. 사
2024.06.04 10:18
우병우 직권남용죄 헌법소원 '합헌'…"행정제재보다 형사처벌 적절"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받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형법 123조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더팩트 DB[
2024.06.04 06:00
이원석 총장 "대북송금 특검, 검찰 겁박이자 사법방해"
김건희 수사 묻자 "법 앞에 예외·특혜·성역 없다"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민주당 발의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관련 입장을 말한 뒤 차량에 탑
2024.06.03 19:30
골프장 회원권 포기 대신 할인 약정…대법 "승계 의무 없어"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회원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요금을 종신 할인해주기로 한
2024.06.03 18:56
이종섭 측 "尹과 통화, 잼버리 업무 내용일 것"
"고도의 여론조작 의심"이종섭 전 장관 측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을 두고 잼버리 기간 통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섭
2024.06.03 17:59
'돈봉투 의혹' 송영길 "이정근 위증교사 주장은 비약이자 오해"
재판부, 보석 다음날 사건 관계자 접촉한 송영길에 주의'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
2024.06.03 14:53
오동운 공수처장 "尹-이종섭 통화 기록 확보 가장 시급"
통화 기록 보관 최대 1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 확보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범죄수
2024.06.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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