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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고발 서울의소리 대표 검찰 출석 "검찰 믿을 수 없어" 대검 추가 고발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국민의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후안무치"라고 비판2024.05.20 16:06
서울고법 "의협회장 '대법관 회유' 발언 깊은 유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및 각하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추측성 발2024.05.20 15:51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여론이 법원 압박할 수 있어" 국민참여재판 거듭 주장(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재차 국민참여재판 필요성을 주장2024.05.20 14:01
공수처, '채상병 의혹' 김계환·박정훈 대질조사 가능성 박정훈 'VIP 격노설' 주장…김계환 부인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2024.05.20 10:29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임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박준형 기자] 법무부가 오는 24일 차·부2024.05.19 21:17
'행정규칙' 근거로 임대사업자 신청 반려…법원 "취소해야"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어"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을 들어 내린 반려 처분에 대해 법원이 '행정규칙이 아닌 상위법령의 적합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2024.05.19 09:00
대법 "위법수집 증거, 민사·가사 재판서도 인정안돼" 통신비밀보호상 위법수집 증거는 위자료 청구 등 민사·기사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통신비밀보호상 위법수집 증거는 위자료 2024.05.19 09:00
오동운 "윤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일반론적 동의" 박용진·박주민 "채상병 의혹, 대통령실 수사 대상 맞나" 질의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대통2024.05.17 17:47
'내 뱃 속에 기계 들었다' 강남 인질극 40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어린이날 연휴 서울 강남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2024.05.17 15:58
이재명 "공문서 짜깁기해 수사" vs 검찰 "명백한 허위" 이재명 "두 공문을 하나 처럼 합쳐" 검찰 "재판에 영향 주려 무책임한 주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2024.05.17 15:43
의사들,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2000명 과학적 근거 없어" 법원 "교수 등 '제3자' 각하"의대 교수들과 의대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료계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2024.05.17 14:06
'기자에 돈봉투'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돈봉투를 준 혐의를 받는 강종2024.05.17 12:43
대법 "회원정보 유출 피해는 당사자 입증해야 배상" 회원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피해자가 정보 유출을 증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원정보를 동2024.05.17 12:28
'증여세 절감' 공수처장 후보 "세무사 자문…국민 눈높이 안맞아" 배우자 운전기사 고용 의혹에 "한사람 업무 수행"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배우자의 땅과 건물을 구입하게 했다는 의2024.05.17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