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오동운 공수처장 "尹-이종섭 통화 기록 확보 가장 시급" 통화 기록 보관 최대 1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 확보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범죄수2024.06.03 14:32
• 
  '612배 환경호르몬' 아기 욕조업체 대표들, 1심 집행유예 법원 "소비자에게 정신적 고통 줘"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유명 아기 욕조 제조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과거2024.06.03 11:09
•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조사…9일 만에 재출석 보고서 재검토 관여한 참고인 신분정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과천=임영2024.06.03 10:22
• 
  윤석열 정부 '노동법원' 추진…법조계는 숙원 해결 기대 윤 대통령 '노동법원 임기 내 신설' 언급…'실효성 의문'도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배정한2024.06.03 00:00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60대 구속…"도망 염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 씨가 구속됐다. 박 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압송되고 있는 모습. /조소현 기자[더팩트ㅣ김시형2024.06.02 17:57
• 
  정부, 중국 투자자 제기 수천억대 ISDS 전부 승소 정부가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 국제투2024.06.02 12:00
• 
  헌재,세월호 유족 국가 상대 헌법소원 각하…재판관 5대4 "헌법적 해명 필요없어" 판단 "기본권 침해 맞는다" 소수의견헌법재판소가 세월호 피해자와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세월2024.06.02 12:00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60대 남성 구속 기로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A 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압송되는 모습. /조소현 기자[더팩트ㅣ김시2024.06.02 09:50
• 
  대법 "시정명령 위반 유죄 확정 뒤에도 또 처벌 가능" 불법 축사로 벌금형 확정 뒤 시정명령 또 위반 대법 "'같은 사건 공소제기는 면소' 해당 안돼"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 또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2024.06.02 09:00
• 
  물 건너간 채상병 특검…'단독 찬스' 맞은 공수처 '대통령실-국방부' 통화 기록 확보 'VIP 격노설' 진위 여부 확인도 쟁점 통화 내용 확인이 수사 터닝포인트지난 21대 국회의 숙원이었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2024.06.02 00:00
•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 1년 구형 검찰 "반성 않고 범행 부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2024.05.31 16:12
• 
  '명품백 의혹' 목사 검찰 재출석..."김건희 카톡 대화 제출" "대통령실보훈처 직원 통화 녹취도 제출"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18일 만에 다시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최 목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2024.05.31 10:30
•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이혼 후 연금 나누자는 전 배우자 헌재, 국민연금법 부칙 헌법불합치 결정헌재는 30일 옛 국민연금법 부칙 관련 조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2024.05.31 00:15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항소심 징역 5년 구형 강래구 정당법 등 위반 징역 10월, 뇌물 1년 6월 구형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에 처해달라2024.05.30 18:22
• 
  대법,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충남도의회가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 김아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에서 최초로 폐지 의결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당분간2024.05.30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