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도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6일 시작된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도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절차가 16일 시작된다. 계엄사태 관련자 중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재판에 앞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 신청을 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법원이 공소기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사령관 등의 검찰 수사 단계 진술이 '오염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에 담긴 관련자들의 진술을 각각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 재판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주요 연루자들의 재판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내달 6일에는 같은 재판부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 됐다.

비상계엄 사전모의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맡는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지난 10일 구속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 고위 장성들의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오는 23일에는 박 총장과 여·이·곽 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조만간 문 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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