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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법로비 대가' 2천만원 혐의 윤관석 추가 기소 절수설비 관련 법 개정 청탁 대가검찰이 윤관석 전 의원을 입법 로비 대가로 약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2024.06.27 14:11
3명 사망 부산 지하차도 침수…공무원 업무상과실치사·상 무죄 확정 시간당 80mm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내린 2023년 7월 23일 오후 10시18분쯤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차량 7대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잠겨 3명이 숨질 당시 구조 활2024.06.27 12:27
공수처, '이재명 부산 피습 증거인멸' 경찰서 압수수색 현장 물청소로 증거인멸한 혐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2024.06.27 11:32
장원영 '사이버렉카 사건' 수사팀 대검 우수사례 선정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 악성 루머 유포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 악성2024.06.26 18:05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자백 언론 공개해 2차 가해" 피해자 측 "검찰,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빨리 기소"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06.26 14:55
[속보]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형수 2심도 징역 3년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형수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2024.06.26 14:07
성매매 업소 대화 몰래 녹음한 경찰…대법 "증거능력 인정" 손님 가장해 몰래 녹음…"영장 없어도 위법 아냐"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고 업주, 종업원과 대화를 녹음한 CD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2024.06.26 11:52
'대장동 의혹' 수사 검사 "민주당 탄핵 추진, 사법절차 방해" "정당의 검사 탄핵은 자가당착…자기편 옹호 위한 공격"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강백신(51·사법연수원 34기)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사법절차 2024.06.26 10:34
'尹 명예훼손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청구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서 심사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전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된 지 나흘 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새롬2024.06.26 09:58
'악법' 몰리는 배임죄…'"엄격한 적용·관대한 양형" ''이사충실의무 확대'에 폐지론 "최후 보루로 남겨놔야" 반론도재벌 오너 일가를 수사할 때 나오는 단골 혐의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임 혐의로 2024.06.26 00:00
검찰, '화성 공장 화재' 피해자지원팀 구성 검찰이 화성 1차 전지 공장 화재 사건 범죄피해자 지원팀을 구성해 경제·법률적 지원에 나선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화성 1차 전지 공장 화재 사건 범죄피해자 2024.06.25 21:53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변론 마무리…이르면 내달 결정 처남 불출석·포렌식 업체 대표 증인 채택 취소 국회 측 "파면돼야" vs 이정섭 측 "증거 없어"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각종 비리 의혹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이정섭 대2024.06.25 18:14
양창수 전 대법관 "검찰은 권력 견제 조직…과거는 정리해야" 양창수 전 대법관이 25일 대검찰청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송다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송다영 기자] 양창수 전 대법관은 25일 법치주의 사회에서 권력 견제 조직인 검찰 축소는 '역2024.06.25 18:08
'일타강사 납치미수'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2심 재판부 "공범과 피해자 정보 수집 등 죄질 나빠"이른바 '일타 강사'로 알려진 학원강사를 납치해 돈을 뺏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2024.06.25 16:27
'갤럭시 방수 기술 유출' 협력사 직원…대법서 무죄 뒤집혀 '퇴직 후 누설 불허' 미필적 고의 인정삼성전자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갤력시 휴대전화 관련 기술을 이직한 뒤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2024.06.25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