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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사진=경기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2024.07.02 14:26
[단독] 박진영, 감사원 기각한 '74억 증여세' 소송 1심 승소 JYP 발행·박진영 매입…166억원 이익 감사원 심사 기각하자 행정소송 제기 법원 "사모펀드, 인수인 아닌 투자자"가수 박진영이 자신이 낸 증여세 74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2024.07.02 12:00
김혜경 내달 25일 결심…"측근 카드결제, 극단적 오지랖" 검찰 "증인, 김 씨 책임 면하려 유리한 증언"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에서 김 씨가 과거 전직 수행팀장에게 '본인 2024.07.02 01:35
검찰, '김정숙 샤넬 재킷 의혹' 국립한글박물관장 조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해외순방 의혹을 수사하는 검2024.07.01 17:36
김용 2심 막판 '타임라인' 변수…9월 감정결과 나와 유동규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기소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팩트 DB[더팩트ㅣ2024.07.01 16:45
'계곡살인' 방조범 2심서 징역 10년…1심의 2배 내연관계 남녀가 공모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계곡살인 사건' 방조범에게 2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연관계 남녀가 공모해 보험2024.07.01 15:58
13~16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헌…"절대적 보호 필요" 헌재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 등에서 보호해야"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2024.07.01 15:26
'주식리딩방' 계약도 유효…대법 "위반했다면 위약금 내야" 투자자문업 미등록 업체인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더라도 계약까지 무효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투자자문업 미등록 업체인 이른바 '주식 리2024.07.01 12:16
법원 "대여금 증빙없는 남매간 돈거래…증여세 내야" 친족으로부터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친족에게 빌려줬던 2024.07.01 07:00
검찰 "'이화영 술판 회유' 도돌이표 의혹제기 중단해야" 민주 "법무부 감찰 필요"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것은 담당 검사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측이라며 '도돌이표 의혹제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더팩트 DB[더팩2024.06.30 19:17
'김만배 돈거래 의혹' 전 언론사 간부 사망 김만배 씨와 불법 돈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전 언론사 간부가 사망했다./더팩트 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고인 김만배 씨와 불법 돈거래를 한 혐의로2024.06.30 14:52
전세사기범 2년간 1630명 기소…393명 구속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와 관련해 총 1630명을 기소했다. 이 중 393명이 구속됐으며 15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사2024.06.30 14:06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경비=수익 아냐" 파기환송 월 1억 경비 진술에 추징 대법 "죄형법정주의 위반"범죄 실행경비를 범죄수익으로 단정해 추징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죄 실행경비2024.06.30 11:34
[인터뷰] '쫄지마! 압수수색' 허윤 변호사 "알아야 권리 지켜" 기자·공수처 검사·변호사 이력 "진실 추구 공통" "수사기관은 '압색' 사활, 의뢰인들 중요성 몰라"압수수색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 내용을 담은 저서 '쫄지마! 압수수색'을 펴낸 2024.06.30 00:00
야권 수사 검사 무더기 탄핵 추진…검찰 '부글부글' '이화영 회유 의혹' 등 얽혀 소추 대상 거론 검찰 "자기편 옹호 위해 준사법기관 공격"정치권에서 야당 인물과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대거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이새롬 기2024.06.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