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탄핵심판 받는 尹, 형사재판 이르면 내일 배당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1.30 14:49 / 수정: 2025.01.30 14:49
매주 화·목 오전 10시 탄핵심판 변론기일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동시에 본격적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동시에 본격적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동시에 본격적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게 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변호사들과 접견하며 향후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오는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예정된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에는 심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을 지휘한 군사령관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증인으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 지난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됐다. 법원은 이르면 연휴가 끝난 후인 31일 재판부를 배당하고 2월 중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3월에는 본 재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요 형사사건은 2∼3개월씩 준비 절차를 갖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초유의 현직 대통령 재판인 점, 구속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적어도 3월까지는 윤 대통령이 두 종류의 상이한 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하거나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52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탄핵심판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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