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서울중앙지검 방문업체 직원 코로나19 확진…47명 격리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부업체 직원 A씨가 지난 14일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12~13일 청사 두 차례 방문[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중앙2020.11.16 09:57
• 
  편의점주 추행한 본사직원…"'피해자다움'에 무죄 불가" 편의점 여성 점주를 강제추행한 본사 대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 남용희 기자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편의점2020.11.16 06:00
• 
  [TF초점] '청구를 받아주십시오'…존댓말 판결문, 어떠십니까 법조 각계에 몸담고 있는 법조인들에게 존댓말 판결문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남용희 기자'국민을 위한 법원' 목표는 같지만 법조계 내 온도차[더팩트ㅣ송주원 기자] 5월 대전고등법2020.11.16 05:00
• 
  대검 감찰부장 "'한동훈 몸싸움' 정진웅 직무정지는 부당" 대검 현직 감찰부장이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를 직무집행 정지 시키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비판했다. 사진은 한동수 감찰부장. / 이새롬 기자한동수2020.11.15 14:51
• 
  청소년 돈 꿔주고 성관계 강요한 현역 장교 10대 청소년을 성매매하고 돈을 꿔주며 추가 성관계를 요구한 현역 육군 소령의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는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대법, '위계에 따른 간2020.11.15 09:00
• 
  [TF이슈] 윤석열 가족의혹 수사 가속…"조국과 같은 잣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대전지검을 방문해 검사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식 유튜브 캡처배우자 의혹 압수수색·장모 소환조사…여권, 압박 수위 높여[더팩트ㅣ박나영2020.11.15 00:00
•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1심 무죄 가수 고 김광석 씨 타살 의혹을 보도하면서 배우자가 개입했다고 주장한 이상호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의견[더팩트ㅣ장우성 기2020.11.14 10:20
• 
  민변·참여연대 '"한동훈폰 잠금해제법' 검찰개혁 역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비협조를 지적하며 잠금 해제를 강제한 법 제정을 지시한 것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비판 성명을 냈다.2020.11.13 18:23
• 
  대법, "채널A 기자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위법"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검찰이 낸 재2020.11.13 17:37
• 
  '한동훈법' 논란 확산에 법무부 "각계 의견 수렴" "디지털 증거 과학수사 날로 중요"[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른바 '한동훈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찾겠다고 해명2020.11.13 15:34
• 
  시민단체 인사들, '조현범 엄벌 진정서' 제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에 대해 법원이 엄벌을 내려달라며 사회 각계 인사들이 진정서를 제출했다. /남용희 기자안진걸·김남근 등 10인…20일 항소심 선고 2020.11.13 15:31
• 
  13년 구형 우병우 "정치검사 칼에서 법치주의 지켜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한 2020.11.13 09:53
•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훼손 20대 무죄 확정 세월호 유가족을 연행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에게 국기모독죄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이새롬 기자"대한민국 모독할 의사로 볼 수 없어"[더팩트ㅣ2020.11.13 06:00
• 
  [TF이슈] 추미애, 감찰 만능에 '한동훈법'까지…"검찰개혁 역행"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는 위법"…'한동2020.11.13 05:00
• 
  1심 무죄 유해용 "검찰, 위헌적 수사…플리바게닝도 제안" 서울고법 형사5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25년 법관이2020.11.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