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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재구속 기로' 손정우 영장심사 출석…거짓 혼인 의혹도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 지난 7월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범죄수
2020.11.09 10:17
검찰,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삼정회계법인 기소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4조원대 규모 분식회계 관여한 혐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20.11.09 10:13
법원 "허위경력 기재한 MBC 직원 해고 부당"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방송국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새롬
2020.11.09 07:00
약은 약사에게 약국은 비약사에게?…헌재 "처벌 대상"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은 약국을 개업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비약사 약국 개설 금지' 약사법 합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약사
2020.11.09 06:00
[TF이슈] '미묘한 타이밍'…윤석열, 왜 월성1호기 노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으로 차량을 타고 들어가고 있다. /진천=이동률 기자최측근이 수사 총지휘…'살아있는 권력 수사' 강조 뒤 강제수사 착수[더팩트ㅣ박
2020.11.09 05:00
안익태 유족, 김원웅 광복회장 명예훼손 고소
애국가 작곡가인 안익태 유족이 김원웅 광복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남윤호 기자"'안익태는 민족반역자' 광복절 기념사는 허위" 반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애국가 작곡가인 안익태 유족
2020.11.08 16:48
토지소유권 vs 자손의 도리…헌재, '분묘기지권' 합헌
남의 땅에 허락없이 묫자리를 썼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권리가 인정된다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남의 땅에 분묘 설치해도 20년 지나면
2020.11.08 09:00
'피부에 좋아요' 파운데이션 광고…"의약품 오해 소지 없어"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주식회사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업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법
2020.11.08 08:00
[TF초점] '공범 아닌 공범' 박형철은 조국에 독배인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공범이면서 불리한 증인이기도 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지난달 23일 진행됐다. /배정한 기자"
2020.11.08 00:00
베이비박스 앞에 아기 버린 2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서울 관악구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인근에 자신이 낳은 아들을 유기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020.11.06 21:31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구속…"증거인멸 우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에 연루된 로비스트가 구속됐다. /배정한 기자"주요 범죄 혐의 소명…사안 중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에 연루된 로
2020.11.06 21:30
'댓글조작' 2심도 실형…김경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종합)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2020.11.06 17:28
'2심도 실형' 김경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상고하겠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사실관계조차 맞지
2020.11.06 15:50
'닭갈비 카드' 안 통했다…김경수, 2심도 실형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선거법 위반 혐
2020.11.06 15:40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금호·아시아나 압수수색
검찰이 6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더팩트 DB공정위 지난 8월 고발[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6일 계열사
2020.11.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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