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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영 임대주택 분양전환 부당이득 인정" 부영이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 중 일부가 최종 승소했다./남용희 기자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영이 아파트를 분양2020.11.23 06:00
대법 "만 15세는 성적 자기결정권 온전한 행사 힘들어" 만 15세는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힘든 연령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청소년과 성관계 가진 성인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만 2020.11.22 09:13
법원 "지휘검사 이름·부서는 비공개 정보 아냐" 법원이 항고 결정을 한 검사의 이름과 직위, 부서를 알려달라는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남용희 기자"정보 공개해도 업무 지장 없다" 판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이 항고 결정을2020.11.22 08:00
'검찰국장 돈봉투' 보도에 추미애 "경악스럽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뉴시스"면접위원 검사들에게 50만원 지급" vs "적법한 예2020.11.21 12:56
[TF현장] "재판장님, 그거 아시나요" 조국 수사 검사의 하소연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에 2020.11.21 00:00
"임시조치 기준 명확히"…소년보호혁신위 권고안 발표 범죄 혐의를 받는 소년을 조사하기 위해 일정 기간 구금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의 권고가 나왔다. /이동률 기자소년전담 미결구금시설 도입 등 4차2020.11.20 16:56
김성태 2심서 유죄로 뒤집혀…KT와 '일식 만찬' 결정타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재판부 "국회의2020.11.20 16:55
강원북부교도소 개청…"인권 중심 교정 실현" 추미애 법무부장관(가운데)이 20일 열린 강원북부교도소 개청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강원 북부지역, 50년 만에 신축 교도소[더팩트ㅣ김세정 기자] 50년 만에2020.11.20 16:29
'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2심도 집행유예(종합)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2020.11.20 15:12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 압류 취소…별채는 유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왜 이래?"라고 말하고 있다. /더팩트 DB서울고법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검찰 항고 의사[더2020.11.20 15:10
[속보] 'KT 채용비리' 김성태 1심 무죄→2심 유죄 반전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징역 1년에 집2020.11.20 15:06
조국 "검찰이 덧씌운 혐의 '따박따박' 다툴 것"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2020.11.20 14:37
현직 검사, '검언유착 의혹' 재판 증언대 선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현직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세정 기자사건 당시 남부지검 공보검사 증인 채택[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언유착 의2020.11.20 14:23
[속보] 'MB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2심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항소 기각…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020.11.20 14:19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30억 소송' 패소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 출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2020.11.20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