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했다./이새롬 기자

정영학 '특정범죄신고자' 판단해 불구속…로비 의혹 등은 계속 수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했다. 이로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포함 '대장동 4인방' 모두 재판을 받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뇌물공여죄 등이 적용됐다.

수사 초기 결정적 단서인 녹취록을 검찰에 제공한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소속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하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성남도개공은 확정수익만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줄이고 화천대유 직영 5개 블록상에서 공사의 이익환수를 막았다.

이에 따라 최소 651억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자신들이 부당하게 가져가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배임액은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분양된 블록의 시행이익이 추가되면 더 불어날 전망이다.

김만배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특혜 대가로 뇌물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듬해 1월31일쯤 뇌물 5억원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에게 줄 뇌물로 배우자에게 허위 급여로 4억 4350만원 등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자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9월10일~12월9일 정민용 변호사에게 특혜의 대가로 투자 명목의 뇌물 35억원을 주고 범죄수익을 은닉, 천화동인 4호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수사팀은 김 전 기자의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되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금품 수수 의혹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학 회계사의 불구속을 놓고는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 대화 녹취록 제공 등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계사는 뇌물 등 부패범죄 신고자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의 혐의는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을 근거로 현재까지 원유철 전 대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의 자산을 5회에 걸쳐 추징보전 완료한 상태다. 김 전기자, 남 변호사, 정 회계사의 자산도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제기된 각종 의혹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대장동 의혹 관계자 중 가장 처음 열리는 채판이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