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에 제주4·3 희생자 '직권재심 청구' 지시
입력: 2021.11.22 18:01 / 수정: 2021.11.22 18:0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제주4·3사건 희생자 2530명에 대한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를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동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제주4·3사건 희생자 2530명에 대한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를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동률 기자

광주고검 산하에 '합동수행단' 설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제주4·3사건 희생자 2530명에 대한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를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2일 희생자 2530명의 유죄판결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박범계 장관에 권고했다.

이에 박 장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희생자와 유족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날 대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대검과 협업해 광주고검 산하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고검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수사관 및 실무관 3명 등 검찰 인력을 파견하고 관련 예산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원활한 재심업무를 위해 제주도청 및 행정안전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경찰청에서도 실무인력 2명을 파견받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희생자 및 유족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 재심업무 수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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