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 등이 기소된다. /이동률 이새롬 기자 |
배임·뇌물 혐의 중심으로 일단 기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 등이 기소된다. 이번 기소는 배임과 뇌물 혐의 중심이며 이재명·윤석열 등 여야 대선후보와 얽힌 의혹은 추가 수사로 넘어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구속 중인 김 전 기자와 남 변호사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날은 두 사람의 구속기한 만료일이다.
사건 초기 녹취록 제공 등 검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를 예상하는 쪽이 많다. 정 회계사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지만 김 전 기자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되는 등 기소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킨앤파트너스에서 초기 자금 350억원을 끌어온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6호 소유주 조현성 변호사의 기소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은 김 전 기자와 남 변호사의 구속 후 조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는 어느정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 구속영장에 명시된 배임액 '최소 651억원'은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윗선과 정관계 로비 의혹은 이번 기소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윗선 및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정관계 로비 의혹에서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아직 부르지 않았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도 조사받지 않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거론되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도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본격화해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남은 시간은 여야 정치권 특별검사 도입 논의에 걸릴 2~3개월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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